보건의료노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자료]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착한규제’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06:46]

보건의료노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자료]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착한규제’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08/30 [06:46]
더불어민주당은 817일 국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악법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이들 공공성 침해 법안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역특구규제 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 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 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2014년 박근혜 정권에 맞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3차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고 의료민영화 반대 210만 국민 서명을 받았던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소속 지부 간부들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 민주당 앞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더불어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8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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