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올해 안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완료하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연내 완료 촉구 기자회견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4:44]

보건의료노조 “올해 안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완료하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연내 완료 촉구 기자회견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8/12/12 [14:44]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210일 광주, 부산, 전북 등 3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은 1210일 광주(11:30 전남대병원), 부산(11:30, 부산대병원), 전북(10:30, 전북대병원) 3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2017720<공공무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1018<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으로서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말 혹은 2018년 상반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국립대병원들은 파견·용역회사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20177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201811월말 현재까지 국립대병원들은 계약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파견·용역계약을 연장했다. 그리고 또다시 201812월말부터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또다시 파견·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규모는 전남대병원 600, 부산대병원 487, 경상대병원 385, 전북대병원 293, 충남대병원 254, 부산대치과병원 16, 서울대치과병원 54명 등 7개 병원 총 2089명에 이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직·간접접으로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고용불안과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려온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꿈은 한결같이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방침을 위반하여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201812월말 안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을 계약종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없는 병원만들기의 모범 모델을 만들 책무가 있다.”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노사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에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배식, 주차, 보안, 경비, PC관리, 환자이송 등의 업무는 환자안전, 감염관리, 생명·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책임성과 전문성, 숙련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수과제이다.”국립대병원이 값싼 인력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최상의 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되고자 한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가장 모범적으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이후 투쟁 결의도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이 12월말 안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거부하거나 전환 시점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실태,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환자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고발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한편,“국립대병원과 파견·용역회사들의 계약금액과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폭로하고,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노무관리와 인권침해, 노조탄압 실태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태하는 사용자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과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 지역사회에 알리는 여론화투쟁,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 청와대 앞 농성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총력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10일 올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공병원 노사정TF회의를 통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 합의는 한 군데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지부는 1210일부터 전남대병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12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10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연내 완료를 촉구하는 지역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1212일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고, 이날 교육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전면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812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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