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 국·공립유치원의 ‘사인 위탁경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성명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01 [23:11]

경기교사노동조합 국·공립유치원의 ‘사인 위탁경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성명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9/06/01 [23:11]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의원 외 국회의원 11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통해 국가에서 유치원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투명한 운영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도록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두어야 할 작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학부모와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사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당노동행위, 부당수납, 부실급식 등 각종 불법적 행위로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 하라는 말인가?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학부모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헤아린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유치원교육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공립 유치원의 국가책임 운영,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원교육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데 힘쓰기 바란다.  

2019. 5. 30.

경기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 전남상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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