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경기도는 노동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라!"

[자료]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촉구 성명서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00:04]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경기도는 노동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라!"

[자료]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촉구 성명서

이경환 기자 | 입력 : 2020/02/07 [00:04]
2020년 1월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우선고용 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은 경기도가 할 일을 손과 발이 되어 경기도 곳곳 찾아가고 소통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책임과 헌신으로 진행해왔다. 그런데 수탁법인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업무와 마을 공동체 지원 업무로 분리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업무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에 위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명이 우선 고용 절차에 응하였으나, 이중 1명은 면접기회 박탈, 3명은 면접 후 우선 고용에서 명확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탈락시켰다. 노조에서 선별채용 거부와 전원 고용승계 요구 투쟁을 요구함에도 1개월짜리 계약을 제시하고, 1월 31일에는 11명을 공개채용 공고를 하는 등 이 사태를 더 악화시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하고 있다.
2019년 12월 4일 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개관성이 결여된 인위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정협의에서 위탁법인 변경과정에 고용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고문에서도 인력운영부분에 있어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용할 것’을 명시했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는 이를 무시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 잡고 관리 감독해야할 경기도 담당부서인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는 법인의 인사권이라며 수수방관하며 이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제1호 경기도가 된 것이다.
노동가치와 노동존중이 결여된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해고는 살인이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이 한파에 오늘로 18일차 천막농성에 연좌농성까지 진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는 고용안정과 근본적인 마을 공동체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빠른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원 우선 고용해야 하며 경기도는 책임지고 우선 고용원칙을 세워갈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경기도는 민간위탁 사업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우선 고용원칙을 보장하라!
경기도는 수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에 대한 지휘 감독과 고용을 책임져라!
수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는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2020년 2월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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