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예휘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21:52]

정의당 박예휘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3/30 [21:52]

 

21대 총선에서 수원시병으로 출마하는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27)정의당의 코로나19 민생지원대책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 및 추가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 정의당 박예휘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 정의당 박예휘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박예휘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원회에서 서면 모두발언으로 우리 당이 어제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다,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한시적 해고금지,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임대료 지원 및 세금 공과금 면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00만원 생계지원, 취약계층에 3개월 긴급 안전망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서 우리당의 긴급 제안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촉구한다고 힘주었다.

 

여당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는데, 여당은 민생과 경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난기본소득과 여당 위성정당이 2월말 같은 시기에 불거졌는데, 한 달 지난 지금 위성정당만 했다고 꼬집었다. 표 챙기기는 발 빠르면서 재난기본소득 등 민생은 느린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는 유감을 표하면서 민생 챙기는 여당이 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예휘 후보는 3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한 트랜스젠더들을기리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었다, 숙명여대 A, 전역당한 변 하사 이외에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자리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분법적인 젠더롤을 강요받는다, “‘치마를 입어야 진정한 여자야등 이분법적인 젠더롤에 의해 혐오에 노출된다고 피력했다.

 

박예휘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한다, 정의당은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하고 차별적인 혐오의 잣대를 치우고,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뜻을 밝혔다.

 

붙임: 모두발언

 

2020330

박예휘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예휘 후보, 중앙당 제6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한 트랜스젠더들을 생각하며)

 

내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한 트랜스젠더들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었습니다. 숙명여대 A, 전역당한 변 하사 이외에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자리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10조가 무색하게,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분법적인 젠더롤을 강요받습니다. , 머리 길이 등 사회가 강제적으로 부여한 젠더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치마를 입어야 진정한 여자야”, “여자라면서 화장도 안 해?”, “남자라면서 머리는 기네?” 등 이분법적인 젠더롤에 의해 혐오에 노출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하고 차별적인 혐오의 잣대를 치우고,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당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당이 어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한시적 해고금지,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임대료 지원 및 세금 공과금 면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00만원 생계지원, 취약계층에 3개월 긴급 안전망 마련 등을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당의 긴급 제안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방역은잘 하지만, 민생과 경제는 아쉽습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는데, 여당은 민생과 경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만 해도 여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난기본소득과 여당 위성정당이 2월말 같은 시기에 불거졌는데, 한달 지난 지금 위성정당만 했습니다.

 

표 챙기기는 발 빠르면서 재난기본소득 등 민생은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 챙기는 여당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 수원시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거대 상업 시설 유치, 대형 관광시설 유치 같은 거대한 공약이없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 권리, 마음 놓고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팔달을 바꿔내겠다는 약속. 번지르르하고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주거정책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거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주택은 펀드가 아닙니다. 사고파는 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거권이 당연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팔달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주택 보유세 누진제, 가계처분가능소득과 연계되는 주택보증금 상한제, 신축 민간분양아파트 최소 30% 공공임대주택 지정 등을 통해 누구나 발 디디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적 변화, 그 시작을 팔달에서 열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복지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이주민 비율이 높은 도시 수원, 그 중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40% 넘는 이들이팔달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동, 지동, 인계동 등 우리 곁에는 늘 이주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통계와는 다르게 관내 외국인복지 관련 시설은 2개에 불과합니다. 지원이 부족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등시민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제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팔달을 만들겠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동별로 외국인복지센터를설립하고, 시설개선과 차별적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여 누구나편안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영역 안내표지판 혹은 공공기관 간판 등을 다양한 언어로 병기 의무화하여 국적과 언어에관계없이 공공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 없는 복지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누구에게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의 대전환으로 사람 중심의 거리를 회복하겠습니다.

팔달문 로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팔달 구도심의 교통난, 시민들의 보행권보다 자동차가 우선시되는 구조.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조차 이용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실정입니다. 철저히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낡은 교통정책. 이제는 그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기 내, 한국형 공공공유교통서비스의 첫 계획안 입안에 착수하겠습니다. 공공 택시 제도, 공영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질 한국형 공공공유교통서비스는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교통체증과 매연으로 가득한 도로에 초록빛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모든 이들이 당연하고 동등하게 누리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내겠습니다. 근래 장애인 시설에 격리된 이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시설이라는 이름의 혐오적 분리가 가져오는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 비장애인의 프레임을 넘어, 동료 시민으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절실합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 당사자들이 사회적 삶을 안정적으로영위할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혈연중심, 가족중심 사회라는 오래된 프레임은 다양성의 시대인 21세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통해서만 가족의 결성이 가능한 탓에, 그 외의 형태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복지 제도와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심지어 혼인제도마저도 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자, 남자와의 결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모순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반자등록법의 제정을 통해 가족 구성에 있어 혈연 관계 또는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든 가족을 이루고 안전을,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독점 체제 속에서 정치의 주변인이 되어가는 팔달구민의 삶을지키겠습니다. 화려하기만 한 개발사업으로 가득한 공약이 아니라, 치적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삶을 진정 바꿔놓을 수 있는 약속으로 여러분의 선택을받겠다라고 말입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신념은 여전합니다. 정치에 소외받아 온 관내의 모든 이들의 삶에 구속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민주주의를, 당신의 이름이 쓰여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5,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저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팔달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꿔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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