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급 건의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 도입 시급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9:25]

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급 건의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 도입 시급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6/10 [19:2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 임원진회의를 열어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 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급 건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날 열린 임원진회의에서는 건의문 외에 협의회 사무국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개정 보고 및 사무국 세종시 분사무소 설치 검토건 보고, 기타 협의회 관련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안병용 회장을 비롯하여 윤화섭 부회장(안산시장), 박윤국 부회장(포천시장), 김광철 부회장(연천군수), 최용덕 사무처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김상호 대변인(하남시장) 등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1%에 불과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경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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