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 120억 뺏겨도 말한마디 못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무책임한 떠넘기자,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재반박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09:58]

서지연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 120억 뺏겨도 말한마디 못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무책임한 떠넘기자,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재반박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7/06 [09:58]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을 '지역화폐'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현금'으로 지원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급하여 차별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수원시와 남양주 시민들은 이에 부당하다며 경기도민청원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별조정교부금(아래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 누리집     ©수원시민신문

 

이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를 한 수원 영통구의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경기도가 발빠르게 보도자료를 내더니 언론에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경기도는 언론플레이만 하려들지 말고 4가지에 대해 수원시민에게 확답을 해야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원시는 뭐하나. 밥그릇 빼앗겨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연 대표는 경기도가 제시한 특조금 지급불가 이유 4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서 대표는 이는 경기도의 조례이지 수원시가 따라야 하는 조례는 아니며, 따르라고 얘기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 서 대표는 “3월 발표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49일 남양주 공무원노조의 규탄성명에 보면 현금지급 시 특조금을 못받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실제 규탄성명은 선별지급에 관한 것이라 현금지급에 대해 인지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 대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하고, 이미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후였다는 담당공무원 통화내용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경기도 담당공무원이 잘못 답변한 것이라면 공식적인 문서나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45일 시군과의 채팅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밝혔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밝혔다는 것이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단순히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특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인지에 대해 수원시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염태영 수원시장이 현금지급 시 특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인지했는데도 강행한 것이라면 수원시도 책임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민 청원은 81일까지 진행된다. 5만 명 이상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경기도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gg.go.kr/view/?mod=document&bs=3&uid=13331&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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