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단속대상 137만 곳 중 단속업소는 2만9천 곳 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17년 1.1% → 19년 2.1%로 여전히 낮아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7: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단속대상 137만 곳 중 단속업소는 2만9천 곳 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17년 1.1% → 19년 2.1%로 여전히 낮아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12 [17:27]

 

한국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은 최근 3년간 1~2%대로 수산물 유통관리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 김영진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이 20171.1%, 20181.2%, 20192.1%라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104만 곳, 2018101만 곳, 2019137만 곳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단속업소 수는 1711천 곳, 1812천 곳, 1929천 곳에 불과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2017년 기준 130, 2018131, 201914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도 약 750명 정도지만 명예감시원의 주 업무는 수산물 원산지 지도·감독으로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상업소를 방문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영진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기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단속현황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단위 : 개소, , )

연도

단속대상
업소수(A)

단속업소수

(B)

단속율

(B/A,%)

위반 적발 현황

합계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

표시

2019

1,374,077

29,446

2.1

916

720

196

2018

1,014,897

12,013

1.2

818

655

163

2017

1,042,508

11,564

1.1

677

514

163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특사경)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130

131

142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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