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탄희 의원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확대”

5년간 건보가입자-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35.1%p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21:39]

국회 이탄희 의원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확대”

5년간 건보가입자-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35.1%p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27 [21:39]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가입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     ©이탄희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5~2019) 평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은 41.6%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6.7%에 비해 35.1%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1].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보험료 1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59.3%로 전체 대상자 수검률 74.5%에 비해 15.2%p 낮았다. 특히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대상자의 수검률이(53.6%) 가장 낮았다[3].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률 차이도 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32.2%로 건강보험가입자 수 51.6%에 비해 19.4%p 격차가 있었다[2].

 

이탄희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단위 : , %, %p)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합계

94,118,166

72,162,923

76.7

1,620,498

674,224

41.6

35.1

2019

21,716,582

16,176,153

74.5

377,565

146,452

38.8

35.7

2018

19,593,149

15,076,899

76.9

317,949

133,301

41.9

35.0

2017

17,818,302

13,987,129

78.5

314,878

133,421

42.4

36.1

2016

17,633,406

13,709,413

77.7

319,042

137,974

43.2

34.5

2015

17,356,727

13,213,329

76.1

291,064

123,076

42.3

33.8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단위 : , %, %p)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합계

110,415,464

56,994,138

51.6

4,920,488

1,585,289

32.2

19.4

2019

23,126,278

12,897,333

55.8

1,022,454

322,303

31.5

24.3

2018

22,503,127

12,131,112

53.9

1,002,395

322,934

32.2

21.7

2017

22,658,023

11,411,036

50.4

1,004,283

324,177

32.3

18.1

2016

21,948,238

10,805,618

49.2

966,261

323,348

32.5

16.7

2015

20,179,798

9,749,039

48.3

925,095

292,527

31.6

16.7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구간별 수검률(일반검진)

(단위 :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17,356,727

13,213,329

76.1

17,633,406

13,709,413

77.7

17,818,302

13,987,129

78.5

19,593,149

15,076,899

76.9

21,716,582

16,176,153

74.5

~10,000

409,250

253,120

61.8

389,231

245,371

63.0

352,044

228,306

64.9

405,023

258,297

63.8

567,765

336,833

59.3

10,001~20,000

569,959

326,110

57.2

542,025

321,048

59.2

547,134

330,762

60.5

603,071

355,254

58.9

1,003,746

538,159

53.6

20,001~30,000

999,596

670,188

67.0

729,952

506,284

69.4

653,026

454,706

69.6

659,510

446,901

67.8

672,291

450,666

67.0

30,001~40,000

1,733,463

1,318,416

76.1

1,755,109

1,321,697

75.3

1,546,493

1,169,893

75.6

1,244,677

884,427

71.1

874,552

620,337

70.9

40,001~50,000

1,571,934

1,250,996

79.6

1,607,150

1,297,652

80.7

1,613,310

1,305,780

80.9

1,876,598

1,464,177

78.0

1,813,217

1,365,188

75.3

50,001~60,000

1,435,273

1,140,754

79.5

1,366,209

1,121,571

82.1

1,410,382

1,174,367

83.3

1,538,402

1,253,433

81.5

1,917,134

1,514,106

79.0

60,001~70,000

1,060,572

854,401

80.6

1,233,483

1,007,470

81.7

1,242,338

1,024,605

82.5

1,390,426

1,120,883

80.6

1,545,173

1,231,564

79.7

70,001~80,000

1,011,962

808,475

79.9

1,029,772

838,238

81.4

1,095,608

904,700

82.6

1,239,061

1,005,830

81.2

1,348,338

1,076,795

79.9

80,001~90,000

965,448

761,869

78.9

923,095

748,953

81.1

939,223

770,726

82.1

1,030,937

835,205

81.0

1,122,197

901,621

80.3

90,001~100,000

774,959

615,414

79.4

834,607

670,965

80.4

842,144

680,840

80.8

985,967

785,049

79.6

1,131,620

888,540

78.5

100,001~

6,478,865

4,872,932

75.2

6,878,006

5,293,810

77.0

7,204,013

5,586,624

77.5

8,241,694

6,319,271

76.7

9,390,380

6,943,906

73.9

기타

345,446

340654

98.6

344,767

336354

97.6

372,587

355820

95.5

377,783

348,172

92.2

330,169

308,438

93.4

* 기타 :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찾을 수 없는 자료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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