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우려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계획서조차 마련되지 않아... 타 시도 사례 참조 필요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8 [12:3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우려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계획서조차 마련되지 않아... 타 시도 사례 참조 필요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1/28 [12:3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7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우려  © 수원시민신문

 

특히 소통협치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선 소영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소통협치국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인 본 사업은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설명서에 언급된 바로는 2~3월에 청년 및 단체 모집공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 및 단체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나 대구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 및 근로조건, 신청 대상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대상이 될 청년과 공익단체 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타 지역의 경우 6개월 실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을 추가로 실시하여 총 기간도 9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업무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월로 고정되어 있다,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보다 길게 추진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인건비 이외의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향후 계획안 보강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사례를 최대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 공익활동 역량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청년활동가 주도의 지역사회·시민사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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