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2 [09:58]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1/01/02 [09:58]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 공유재산 임대료감면 그래픽  © 경기도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 25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 17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재난 적용기간

- (현행) 2020. 2. 1. ~ 12. 31.(11개월)

 

- (연장) 2021. 1. 1. ~ 12. 31.(12개월)

코로나19 조기종식 등 여건 변화시 감면 지속여부 재검토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외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법적근거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요율 1% 일괄 적용

영 제14, 31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1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법 제24, 34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법 제21, 31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환급 신청기간: 2020. 5. 1. ~

참고2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실적 및 수요조사 결과

 

 

임대료 감면 실적(’20.2. ~ 11)

(단위 : , 천원)

재산관리관

건수

사용료

환급액

주요시설

131

3,003,218

1,770,426

 

자산관리과

11

186,380

109,359

사진관 및 부지 활용 등

공공의료과

12

1,087,223

643,148

매점, 카페 등

문화종무과

5

352,892

282,673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체육과

1

31,632

1,318

식당

평생교육과

12

248,520

63,986

체험센터, 카페 등

미래산업과

5

207,003

77,019

구내매점

도로정책과

7

62,947

25,046

부지 활용 등

하천과

38

395,423

254,432

공장용지, 주차장 등

물류항만과

38

331,937

245,305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인재개발원

2

99,261

68,140

구내식당

 

 

수요조사 결과(’21.1. ~ 12월말 연장시)

(단위 : , 천원)

재산관리관

건수

연간사용료

감면예상액

주요시설

130

3,145,654

2,560,621

 

자산관리과

11

187,085

146,560

사진관 및 부지 활용 등

공공의료과

10

995,777

933,472

경기도의료원 매점, 카페

문화종무과

5

254,940

211,952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체육과

4

83,632

41,155

사격테마파크 카페, 식당 등

평생교육과

13

375,437

297,510

체험센터, 카페 등

과학기술과

5

226,094

174,846

경기바이오센터 사무실, 매점

일자리경제정책과

1

3,427

2,741

기술학교 매점

미래산업과

3

128,089

104,180

스타트업캠퍼스 카페

도로정책과

8

20,187

21,404

부지 활용 등

하천과

38

395,423

254,432

공장용지, 주차장 등

물류항만과

29

326,578

261,263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인재개발원

2

102,597

76,315

구내식당, 매점 등

경기도소방학교

1

46,388

34,791

청사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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