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발표...인정률 60%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밝혀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09:06]

수원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발표...인정률 60%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밝혀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7/01 [09:06]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달 25일 수원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원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196(사망 47) 중 구제인정자는 118(사망 33)이라며 인정률이 60%라고 덧붙였다.

 

▲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이 2019년 11월 1일 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진상규명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고 주장했다.

 

발표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라면서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202164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2(사망자는 1,661)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사망자는 1,009)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7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고 거듭밝혔다.

 

발표문에서 “2020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전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2016년과 2019,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며 사법부,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수원시와 시의회에도 촉구했다 수원시 등이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2021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다.

 

발표문에서 수원시는 피해신고자가 196, 사망 47, 생존자 149명이다. 이 중 구제 인정자는 118, 사망 33, 생존 85명으로 인정률이 60.2%. 2016년 옥시불매운동 당시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옥시불매,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2019년에는 수원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기간 중 수원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많은 피해자를 발굴하지 못했다. 피해자를 찾는 일이 가장 기본이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당시 업무협약을 맺은 모두가 알게 됐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시의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 찾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꼭 신고에 참여해 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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