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허울뿐인 주택개선사업 예산편성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도시주태실 예산안 심사’ 실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5:43]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허울뿐인 주택개선사업 예산편성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도시주태실 예산안 심사’ 실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1/11/22 [15:43]

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1122()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거지역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는 9개시 15개지구이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 해제구역은 5개시 8개지구 50구역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서 최대 12백만원 이내이다.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서에 따르면 도비 18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50호의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양철민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사용승인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 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만 17,291호를 차지하고,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제정 이후 도가 주도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50호만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당초 100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50호로 축소됐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철민 의원은 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관련하여 국가한옥센터가 추정한 2016년도 기준으로 도내 한옥 추정수는 8,049동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전통 한옥 건축이 멸실되지 않도록 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한옥의 긴급 수선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양철민 의원은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은 사업물량이나 예산편성을 고려하면 도의 생색내기 사업이다.”라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업비용을 확보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1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구 및 단독주택(20년 이상) 현황

<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구 현황 >

 

연번

시군

지구

지구지정일

면적()

촉진지구해제

(해제실효)

비고

9개 시 15개 지구

17,433,328

15

 

1

부천시

소사

’07.03.12.

2,434,729

’14.07.07. (해제)

 

원미

상동

987,539

상동

 

고강

상동

1,745,378

’14.08.04 (해제)

 

2

의정부시

금의

’08.04.07.

1,010,120

’12.10.19. (해제)

 

가능

상동

1,326,817

’12.03.30. (해제)

 

3

평택시

안정

’08.05.07.

500,412

’11.01.05. (해제)

 

서정신장

상동

518,123

’16.04.08. (해제)

 

4

시흥시

은행

’08.05.07.

611,162

’12.02.16. (해제)

 

대야신천

’09.07.14.

1,173,263

’11.10.31. (해제)

 

5

군포시

군포

’08.07.08.

812,088

’12.09.21. (해제)

 

금정

’07.09.10.

872,082

’10.09.09. (실효)

 

6

김포시

양곡

’09.04.09.

386,700

’11.06.10. (해제)

 

7

안양시

만안

’08.04.07.

1,776,040

’11.04.06. (실효)

 

8

오산시

오산

’09.01.02.

2,974,703

’11.07.29. (해제)

 

9

남양주시

퇴계원

’09.04.30.

304,172

’15.10.15. (해제)

 

 

< 뉴타운 해제지구 내 단독주택 현황(20년 이상)>

(단위:)

시군별

주택유형

주택구조

총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철골

구조

콘크리트

구조

목구조

조적조

동수

비율(%)

동수

비율(%)

부천시

4,169

33.41

681

14.14

3

333

25

4,489

4,850

의정부시

3,859

30.94

586

12.17

6

249

130

4,060

4,445

평택시

1,152

9.23

473

9.82

17

195

2

1,411

1,625

시흥시

332

2.66

700

14.54

4

281

4

743

1,032

군포시

387

3.10

1,451

30.13

8

511

5

1,314

1,838

김포시

94

0.75

1

0.02

-

7

6

82

95

안양시

1,304

10.45

678

14.08

3

175

8

1,796

1,982

오산시

1,073

8.60

236

4.90

12

170

36

1,091

1,309

남양주시

106

0.85

9

0.19

-

17

1

97

115

총합계

12,476

100.00

4,815

100.00

53

1,938

217

15,083

17,291

자료: 2019 국가공간정보포털 건물데이터 활용

참고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 해제 현황(5개시 8개 지구 50구역)

(’20.12월 말 기준)

지구명

구역명

해제일

비고

합 계

8

50

 

 

고양시

(12)

원당

(5)

원당3

’15.10.30.

 

원당상업

’15.10.30.

 

원당5

’18.02.13.

 

원당6

’18.02.13.

 

원당7

’18.02.13.

 

능곡

(3)

능곡7

’13.06.21.

 

능곡4

’15.05.29.

 

능곡3

’19.03.15.

 

일산

(4)

일산1

’15.12.29.

 

일산3

’17.02.10.

 

일산4

’17.02.10.

 

일산5

’17.02.10.

 

남양주시

(7)

덕소

(3)

덕소1

’13.08.29.

 

덕소6B

’13.01.10.

 

덕소5C

’13.01.10.

 

지금도농

(4)

1-2

’13.01.10.

 

3

’13.01.10.

 

4

’14.05.23.

 

5구역

’13.12.05.

 

광명시

(12)

광명

(12)

광명6R

’13.01.09.

 

광명17C

’13.01.09.

 

광명18C

’13.01.09.

 

광명19C

’13.01.09.

 

광명21C

’13.01.09.

 

광명20C

’13.12.13.

 

광명 22C

’14.01.06.

 

광명 23C

’15.04.29.

 

광명3R

’14.01.06.

 

광명7R

’14.01.06.

 

광명8R

’14.01.06.

 

광명13R

’14.01.06.

 

김포시

(9)

김포

(9)

사우1

’13.09.27.

 

북변2

’14.05.23.

‘20.09.16. 도시개발구역지정

북변6

’20.03.11.

 

북변7

’15.04.10.

‘17.05.15. 도시개발구역지정

사우2

’14.05.23.

 

사우3

’14.05.23.

 

사우5A

’15.11.25.

‘17.05.15. 도시개발구역지정

사우5B

’14.05.23.

 

사우6

’14.05.23.

 

구리시

(10)

인창수택

(10)

인창A

’13.04.23.

 

수택A

’13.04.23.

 

수택C

’13.04.23.

 

수택F

’13.04.23.

 

수택G

’13.04.23.

 

인창B

’16.12.13.

 

인창E

’15.06.12.

 

인창F

’15.02.16.

 

수택D

’15.02.16.

 

도시계획시설2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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