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 및 고문경찰 이근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장경욱 변호사 “정의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위해”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9:27]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 및 고문경찰 이근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장경욱 변호사 “정의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위해”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2/01/10 [19:27]


 

 

 

소위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이 수사를 주도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 박남선, 고 박남훈의 유족들이 불법 수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유족들은 각각 이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소송대리인단 중의 한 사람인 장경욱 변호사가 밝혔다.

 

  © 수원시민신문



장 변호사는 "이근안을 비롯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연행, 감금, 고문 기타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자백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목적위증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이근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고 박남선 등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은 일회적인 조작사건이 아니라, 1965년 함박도 조개잡이를 하다 납북되었다 귀환한 어부 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간첩으로 만들어 온 사건의 일환이라며 “1974. 7. 경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피고 이근안이 경찰청 치안본부에서 경기도경으로 발령받으면서 당시 함박도 조개잡이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등을 순차적으로 간첩으로 만들기 시작하였“1976. 8. 경 위 함박도 조개잡이 사건 당시 납북되었던 오O(당시 볼음도 거주)을 시작으로, 1977. 안장영 부부(미법도), 안희천(미법도), 1977~1978. 이 사건 고 박남선과 원고 구O애 부부 및 고 박남훈(교동도), 1982. 황용윤(미법도), 1983. 정영, 정진영과 황정임 부부(소위 미법도 마지막 간첩’. 미법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간첩조작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1980년대의 황용윤, 정영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피고 이근안이 수사를 주도한 사건으로서, O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고 박남선 부부와 박남훈을 비롯한 위 간첩조작 피해자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 고 박남선이 진술한 고문 피해 내용은 잠 안 재우기, 굶기기, 팔을 뒤로 묶고 얼굴을 천정을 향하게 눕힌 다음,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방식의 물고문, 무릎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꿇어앉게 한 다음, 무릎을 수사관이 밟는 고문,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기이고 고 박남훈이 진술한 고문 피해 내용은 잠 안 재우기, 굶기기, 구타라면서 이근안은 고 박남선 등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2013.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을 통하여 고 박남선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람들을 납치하기 위해 조개잡이에 사람을 동원한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근안은 고 박남선 등에 대한 불법수사를 주도한 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뒤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근안에게만 돌릴 수 없고, 공소제기의 위법과 재판의 위법 역시 수사의 위법 못지않게 간첩 조작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점, 수사팀에서 이근안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이근안은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모해목적위증을 하였고, 2013년에도 자서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근안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하여 이 범위 안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박남선 등의 유족들은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현재 이 사건 고문수사관 이근안에 대해 이 사건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 등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지라도 정의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이근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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