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균형발전 정책공약 발표…“경기 북동부를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할 것”…경기 북동부 일자리‧사회‧주거‧지역개발 등 4대 기반 구축 목표 제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1 [15:21]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균형발전 정책공약 발표…“경기 북동부를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할 것”…경기 북동부 일자리‧사회‧주거‧지역개발 등 4대 기반 구축 목표 제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21 [15:2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균형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장촉진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에서도 여러 중첩규제로 성장이 제한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동연 후보는 16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경기 북동부를 사람과 기업이 찾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 낙후된 교통망 및 중첩된 규제들로 인하여 경기 북동부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지역이 되었다성장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제한돼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동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4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일자리 기반 서비스 시설 건립을 통한 사회기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 기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등을 마련해 지역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를 미래신성장 기회특구로 조성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원스톱 규제 해제 및 발전계획을 담은 접경지대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K-POP), 포천(물류가구), 파주(메디컬), 고양(방송영상) 등에서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리의 AI 플랫폼시티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바이오의약품 산업특화지구 조성 4차산업혁명대학교 설립 추진 포천, 양주 지역 대학에 혁신공유대학 도입 및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전문인력 양성 등도 공약했다. 평화공존의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동부의 중첩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생태문화 관광허브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각종 규제로 발생한 소규모 난개발, 오염원의 분산 등 현안문제 해결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장용지 면적제한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난립한 소규모 공장을 집단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 보장과 환경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물이용 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보상할 방침이다. 가평양주여주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생태문화관광 허브로의 발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동부 전역의 친환경 모빌리지 체계 구축, ‘헬스투어 힐링특구조성도 공약했다. 스마트팜 첨단농업과 힐링(치유)농업 육성의 적극적 추진으로 농업관광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GTX KTXSRT 등 철도망과 도로망을 포함한 경기북동부의 교통망 개선도 강조했다. GTX-B를 가평으로 연장하고, 의정부, 양주로 연결되는 GTX-C 사업 조기 착공과 함께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남양주·구리와 서울은 연결하는 GTX-E 신설, 파주에서 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F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를 연계해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할 것도 공약했다. KTXSRT를 각각 의정부, 양주와 파주까지 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경기 순환철도망의 고양시~의정부 구간 복선화 별내선(8호선) 연장을 통한 의정부~남양주 구간의 신속 추진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8호선(모란~판교~광주오포), 9호선(강동~남양주) 연장 추진 7호선(도봉산~의정부~옥정~포천) 건설 조기 완공 등도 약속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수서~광주와 여주~원주 간 전철 복선화 사업의 조기 시행, 경강선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추진, 39번 지방도의 국도 승격 및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하남~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 국도 3호선 이천~여주 구간 정비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의료 사각지대인 경기북동부 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없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가평양평 일대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전문병원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종합복지시설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민군상생의 실천을 내세웠다.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중앙정부와 함께 개발하여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국가주도 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 ‘군 당국, 기초자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뢰지대 축소 한강변 철조망 제거 민통선 축소 지역중심의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직업군인을 포함하는 등 직업군인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동부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소외된 경기 동북부의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정의 핵심과제로 경기 북동부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균형발전 정책공약 발표…“경기 북동부를 기회의 땅으로!”  ©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참고] 페이스북 메시지

<경기 북·동부를 사람과 기업이 찾는 기회의 땅으로! 일 잘하는 김동연이 해내겠습니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인구감소, 낙후된 교통망, 그리고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경기 북·동부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역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장촉진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섯 가지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제한돼 주민들께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서부터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으로 꼽았을 만큼 도내 각 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일자리 기반,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 기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 기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등 4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를 규제로 인한 체념의 땅이 아니라 기회가 넘치는 미래신성장 기회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기 북부를 미래신성장 기회특구로 조성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원스톱 규제 해제와 발전 계획을 담은 접경지대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의정부의 K-POP, 포천의 물류가구, 파주의 메디컬, 고양의 방송영상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리의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양, 양주, 구리남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바이오의약품 산업특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신성장 기회특구에 유능한 청년인재가 넘쳐나도록 일자리와 소득 기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산업혁명대학교설립을 추진하고 포천양주 지역의 대학에 혁신공유대학을 도입하여 AI,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첨단산업지구와 연계한 스타트업밸리를 조성해 청년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는 평화공존이 발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안정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임진각도라산 지역은 평화생태를 포천연천 등 한탄강 유역은 역사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삼아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경기 동부의 중첩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과 생태문화 관광의 허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은 이중삼중의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7.8%가 산업단지 외에 위치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소규모 난개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오염원을 난립시키고 분산시키는 규제의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면적제한 기준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을 집단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가평양평여주 등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생태문화 관광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헬스투어 힐링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첨단농업과 힐링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북·동부의 교통망을 확 바꾸겠습니다.

촘촘한 철도망으로 경기 북·동부의 교통망을 혁신하겠습니다. GTX B를 가평으로 연장하고, 의정부, 양주로 연결되는 GTX-C 사업의 조기 착공과 함께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남양주, 구리와 서울을 연결하는 GTX-E 신설과 파주에서 광주, 이천, 여주까지 이어지는 GTX-F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를 연계해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KTXSRT를 의정부, 양주, 파주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경기 북부와 전국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경기 순환철도망을 준GTX급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외선 고양~의정부 구간을 복선화하고 별내선(8호선) 연장을 통한 의정부~남양주 구간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연장, 8호선(모란~판교~광주오포) 연장, 9호선(강동~남양주)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7호선(도봉산~의정부~옥정~포천) 건설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고양 삼송에서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3호선 파주 연장을 확정시키고, 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서~광주,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사업을 앞당기고 광주~용인~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도로, 좁은 도로로 상징되는 경기 북동부의 답답한 도로망을 탁 트인 도로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39번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고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도 신설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의 이천~여주 구간을 정비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경기 북동부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양주남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동부지역은 그동안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종합병원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우선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가평양평 일대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거점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신설된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전문병원을 함께 운영해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 종합복지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립해 자연과 문화, 여유를 함께 누리는 경기 북·동부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기 북부의 민군 상생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연천은 전체 면적 중 무려 94.75%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중앙정부와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재정 상황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이 멈춰선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주도 개발 근거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 군 당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통선 이남의 지뢰지대는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뢰지대는 조속히 없애겠습니다. 특히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한강변의 철조망 역시 모두 걷어내고 경계시스템을 현대화해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접경지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들어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을 지역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군 식자재로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군부대 인근의 농·축산인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집 걱정을 챙기겠습니다. 2018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직업군인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33.4%로 일반 국민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직업군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의 택지개발 사업도 지원하여 직업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소외된 경기 북동부의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 북·동부의 균형발전을 경기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의 균형발전은 제가 강조하는 더 고른 기회와도 직결됩니다.

경기 북·동부를 사람과 기업이 찾는 기회의 땅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김동연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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