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함께 사는 경기도 만들 것”

애인 소득 ‧ 일자리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 주거권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기반 마련, 장애 포용적인 도정 실현 등 비전 제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1 [15:32]

김동연,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함께 사는 경기도 만들 것”

애인 소득 ‧ 일자리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 주거권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기반 마련, 장애 포용적인 도정 실현 등 비전 제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21 [15:32]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장애인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이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 고령화 가속 추이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57만 명의 장애인이 계시지만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21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를 포용하는 도정 시스템을 갖출 것과 장애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로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수당의 확대 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누림통장 제도 확대’, ‘직업재활시설 근무 중증장애인의 임금 보전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확대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도 약속했다.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의 도입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여성 평생교육 사업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실시나 최중증중복 장애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장애 관련 물품 구입비용 지원 및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고령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체계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 조기중재 프로그램 운영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특화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수화서비스 지원 확대 및 안내견 출입거부 방지 등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도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주거권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립 환경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인에게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에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 내 공공기관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으로 장애인 주거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누림하우스공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주거권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탈시설 장애인 집중 사례관리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도 공약했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무한 공공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가족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진료시스템 도입과 행동 지원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 포용적인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해가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권이 강화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함께 사는 경기도 만들 것”  ©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첨부1] 페이스북 메시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함께 사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중 90%이상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고령화의 가속 추이를 보건대 후천적 장애인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은 곧 나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는 57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계시지만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21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만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저 김동연이 국가 경제를 혁신했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장애를 포용하는 도정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의 확대 지급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누림통장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특히 두터운 보호가 필요합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 여성을 위해 장애 여성 평생교육 사업과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장애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 체계를 갖춰 활동지원,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단, 치료, 교육 및 양육 훈련, 가족상담 등을 통합 실시하겠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특화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권주거권을 강화해 지역사회 자립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내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병행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주거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누림하우스공급을 확대해 장애인 주거권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시설을 퇴소하고 독립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집중 사례관리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무한 공공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가족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실질적인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

행동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 포용적인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장애인 정책에 있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경기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경기도의 장애인 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산의 틀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여러분!

저 김동연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적인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강화되는 경기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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