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도내 장애인 지원을 위한 4대 공약 발표

[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확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담겨…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2 [15:54]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도내 장애인 지원을 위한 4대 공약 발표

[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확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담겨…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22 [15:54]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교육, 고용 등 지원 확대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추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 기회 확대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4.1%에 그치고 있는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우선 사업으로 노후된 버스를 대·폐차 할 경우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으로 구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 확대를 위해 일자리원스톱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사회공헌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기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5세 이상 장애인 중 중학교 학력 이하는 5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령별, 장애유형별에 대응하는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돌봄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검사 지원 및 치료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지원책 확대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강화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발달장애 가족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그간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동권 보장, 교육·고용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다방면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장애인 공약] 

 

1.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추진

 

(필요성)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 광역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27.8%임에 반해, 경기는 14.1%에 그치고 있음(‘20, 국토부 저상버스도입현황*서울 57.8%)

 

- 따라서 임기 내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률을 50% 목표로 추진하며, 우선사업으로 노후된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함

 

공약

(공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공약)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교체

 

(예산)

- 향후 도입률 목표치의 구체화에 따라 예산 추산

- 국비 50% 도비 50%

 

2.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 기회 확대

 

(필요성)

- 4차산업혁명과 관련 일자리 구직을 위해 장애인의 개인 역량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함. 그러나 장애인대상 스마트 산업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없음. 현재 경기도장애복지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개별 복지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어 4차산업관련 교육과 일자리 발굴, 매칭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또한 공공일자리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발굴 및 규모 확대로 장애인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해줌

 

공약

4차산업 관련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 확대

 

장애인 일자리 발굴, 교육 및 매칭을 통합 관리하는 일자리원스톱센터 설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내 설치)

 

장애인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예산) 향후 사업설계를 통해 추산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장애인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필수교육이 부족한 채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

 

-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5세 이상 장애인 중 중학교 학력 이하는 55.7%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6종 정도의 사업을 개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연령별, 장애유형별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공약)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체계적인 지원 확대

 

4.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돌봄 지원 체계 마련

 

공약

 

(공약)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검사 지원 및 치료지원 체계 마련

 

(공약)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지원책 확대

 

(공약)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강화

 

(공약)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발달장애 가족지원 확대

[참고 경기도내 장애인 유형별 현황, 202112월 말 기준]

유형별

전국장애인인구

경기도 장애인 인구

전체인구대비유형

비율(%)

전체인구

대비유형

비율(%)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2,644,700

100.00%

578,668

100.00%

213,806

364,862

지체

1,191,462

45.05%

266,179

46.00%

50,126

216,053

뇌병변

248,308

9.39%

55,106

9.52%

33,059

22,047

시각

251,620

9.51%

54,660

9.45%

9,409

45,251

청각

411,749

15.57%

82,737

14.30%

19,269

63,468

언어

23,064

0.87%

5,430

0.94%

2,531

2,899

지적

221,557

8.38%

47,295

8.17%

47,295

0

자폐성

33,650

1.27%

9,155

1.58%

9,155

0

정신

104,214

3.94%

19,886

3.44%

19,827

59

신장

102,135

3.86%

24,904

4.30%

18,446

6,458

심장

5,166

0.20%

1,295

0.22%

1,006

289

호흡기

11,541

0.44%

2,540

0.44%

2,441

99

14,433

0.55%

3,692

0.64%

170

3,522

안면

2,712

0.10%

633

0.11%

338

295

뇌전증

7,077

0.27%

1,414

0.24%

369

1,045

장루.요루

16,012

0.60%

3,742

0.65%

365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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