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등학생 아침급식’ 실행방안 발표

돌봄 급·간식 규정포함 학교급식법 개정, 예산확보 매칭 방안 마련, 1조원 펀드 조성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9:3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등학생 아침급식’ 실행방안 발표

돌봄 급·간식 규정포함 학교급식법 개정, 예산확보 매칭 방안 마련, 1조원 펀드 조성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31 [19:3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실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아침급식 실시에 대해 예산 확보 및 법 개정을 이유로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임태희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를 환영하며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 후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지자체장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초등학생 아침급식을 함께 공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태희 후보는 아침급식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예산 부담 등 원칙에 동의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예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1조원 규모의 수도권 돌봄 펀드를 조성하자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캠프에 따르면, 아침 간편식의 경우 경기도내 73만명 학생에게 등교일(180) 기준 하루 한끼(1인당 3000)를 제공하면 연간 394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급식(5000)으로 전환한다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더해 총 6838억원이 예상된다.

 

학교급식으로 가는 경우 현재 급식과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을 통해 경기도(50%), 교육청(30%), 기초자치단체(20%)로 부담하는 방식(표 참조)을 포함해 펀드 조성으로 모인 금액을 축적해 사용할 계획이다.

 

 

(단위 : 천원)

경기도

학생수

()

예산

교육청(30%)

도청(50%)

기초(20%)

초등

학생

759,800

205,151,670

341,919,450

136,767,780

683,838,900

돌봄

실수요

62,019

16,745,130

27,908,550

11,163,420

55,817,100

 

임태희 후보는 아침 급식은 이재명 전 지사 때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역시 간편식 제공 뒤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 않았냐면서 맞벌이 부부 고충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식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침급식 실행방안으로 올바른 급식 제공을 위한 경기도 맞춤형 돌봄교실 급식 매뉴얼 제공 급식 및 인력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급간식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한편 아침급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초등생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김동환 전남교육감 후보, 최계운·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 등이 제시하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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