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2:40]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2/06/28 [12:40]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1월부터 2022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7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43100만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용인시 처인구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