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노동사회단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26일 성명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것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도"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6:09]

수원시민노동사회단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26일 성명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것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도"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2/07/26 [16:09]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등 수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은 공정

과 상식을 내팽개친 것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조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이 경찰독립 쟁취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연 장면을 담은 유투브 화면 © 수원시민신문

 

이는 검찰과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과거 군부독재시절 공안통치를 부활하

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은 지구촌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임을 전제하며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이런 행태는 실망

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아픔과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권력기관 장악에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30여년 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이 취했던

공안통치 로드맵과 다르지 않다며 역사를 되돌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라

고 규탄했다.

 

또한 수원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이 과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말

로와 함께 불과 몇 년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과 0.73%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소통과 화합에는 힘쓰지 않고 권력에 마냥 취

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데 악용한다면 반드시 촛불시

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역사가 밝혀주는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자 교훈이

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과 참가한 단체 이름이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공안통치 기도를 중단하라!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경찰국 신설 기도를 중단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위기 때문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검찰,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 노태우정부 시절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았던 경찰 권력의 반성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경찰국을 되살리겠다고 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기도는 법률기술자들이 대통령령으로 포장해 만든 반민주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반민주적 공안통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향후 5년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표한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구촌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도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장악기도는 30여년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이 취했던 공안통치 로드맵과 다르지 않다. 특수통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국정원과 경찰권력까지 틀어쥐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들을 민간사찰 정보와 법률기술로 겁박하고 경찰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군부독재시절 총칼이 법률기술로 바뀌었을 뿐 군부 공안통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역사의 공정과 상식이다

유신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박정희 군부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군림한 전두환 군부정권도 서슬 퍼런 공안통치로 민주시민들을 옥죄고 탄압했지만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불과 몇 년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 역시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죄로 촛불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생한 역사적 진실을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불과 0.73%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소통과 화합에 힘쓰지는 않고 마냥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데 악용한다면 반드시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밝혀주는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자 교훈이다.

 

2022726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전교조수원중등사립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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