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결의안, 한미합동 군사훈련 즉시 중단하라

북 침공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핵전쟁 훈련
2018년 북미 공동성명, 평양 공동선언 및 군사합의 위반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6:19]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결의안, 한미합동 군사훈련 즉시 중단하라

북 침공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핵전쟁 훈련
2018년 북미 공동성명, 평양 공동선언 및 군사합의 위반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8/10 [16:19]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에서 지난 7월 30일 <북을 침공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핵전쟁 훈련으로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냈다고 장경욱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취소, 연기되거나 축소 및 조정된 한미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발표했고, 올 여름 재개할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북을 침공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핵전쟁 훈련으로, 이는 2018년 합의된 북미 공동성명과 평양 공동선언 및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극악무도한 전쟁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방위목적이라고 주장해도 북에 대한 선제 핵타격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훈련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해 북침전쟁연습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했다.

결의안은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해 왔으며, 당선 직후 정부 관리들을 미국으로 파견해 미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북에 대한 대규모 합동 핵전쟁 훈련 재개를 간청했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침 핵전력을 대거 한반도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과 한반도 주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대북 핵전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했다.

결의안은 전쟁 위기 가속화의 기본 요인으로 윤석열 정권의 배후에 미 제국주의 호전세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미 제국주의 호전세력은 동해 영공에서 한미, 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심지어 B-2 폭격기가 2년 만에 배치돼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점까지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국적 연합 군사훈련은 북과 중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는 노골적인 대북 핵전쟁훈련 재개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노골적인 아시아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미 제국주의와 친미, 공격적 윤석열 정부에 맞선 한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마무리했다.

 

https://youtu.be/GwbdLVjdj_g
https://wp.me/paYtfZ-1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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