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서부경찰서 누가 제대로 일안하나?"

[기자수첩] 낙동강 오리알된 '사실조회서'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1:44]

"수원지방법원•수원서부경찰서 누가 제대로 일안하나?"

[기자수첩] 낙동강 오리알된 '사실조회서'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2/08/18 [11:44]

  

본지 기자가 민사소송건이 있어 바로 본안으로 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 신속하게 조정해달라고 민사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이 수 십명이다.

  

기자는 지난 621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에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법원은 630일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서부경찰서에 보냈고, 74일 조회서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수원지방법원 누리집 모습 © 수원시민신문

 

대부분의 피신청인이 아이디만을 사용해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법원을 통해 먼저 형사사건을 다룬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사실조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야 민사조정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들 주소로 제대로 전달해 다음 민사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만 보면,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고석길)가 법원이 사실조회한 74일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난 818일 현재까지도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나긴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게 판단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회신이 늦어 법원과 신청인이 차일피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았다.

 

수원지법 민사조정단독 관계자는 그러게요, 아직 회신이 안되고 있네요. 사실조회 회신 독촉을 이번 주 내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자는 제가 사실조회서 받은 게 없다. 법원에서 조회서 오면 저한테 직접 주거든요, 받은 게 없어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기자이자 신청인이 다시 경찰에게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는 분명히 74일에 사실조회서가 서부경찰서에 도달되어있다고 확인된다라고 하자 경찰은 아니 전혀 받은 게 없어요, 다시 법원에 사실조회를 독촉해보세요라고 일축했다.

 

  수원서부경찰서 누리잡 모습 © 수원시민신문

 

 무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서부경찰서! 누가 제대로 일 안한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신청인이 8월 18일에 법원이나 경찰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주구장창 더 늦춰졌을 지도 모른다. 

 

수원지방법원 누리집에는 신뢰받는 법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법원” “우리 법원이 지역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건배 법원장의 인사말이 올라가 있었다.

 

수원서부경찰서 누리집에는 가장 안전한 경기, 믿음직한 수원서부경찰,” “도민을 안전하게, 법질서를 확고하게. 현장을 활기차게라는 구호만 요란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마지막으로 호소할 데가 법원밖에 없다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도 기관의 신속한 행정에 의탁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자그마한 기대도 가져볼만 한데, 이 마저 답답해 입이 거칠어져야 하겠나.

 

경찰이 시민의 가려운 데를 제때 긁어줄 때, 위헌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비판에 소리없이 묵묵히 국민적인 지지를 보낼텐데 말이다.

 

법원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사법 행정에 나설 때, 지역 주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받을텐데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금 열심히 내고. 집중 폭우와 이어진 무더위에 한 숨만 푹푹 쉬는 한 시민의 넋두리자, 한 민사조정신청인의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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