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정부·국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명예회복 방안 마련” 촉구

24일,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논평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09:52]

인권단체들 “정부·국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명예회복 방안 마련” 촉구

24일,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논평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2/08/25 [09:52]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이 소속된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수원시민신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이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1차 대상자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고 밝혔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한 인원은 총 38,000여명에 이르고, 진화위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결국,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루한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배상 등 입법통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여야"

 

논평에서 형제복지원은 형제도, 복지도 없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서, 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등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으며, 3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만시지탄이나, 정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을 권고하였다는 점 등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진화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및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 생존자들을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피해자들 개개인이 지루한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배상 및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진화위는 남은 진실규명신청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 및 진실규명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지연될 만큼 지연된 정의이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마무리 논평으로 늦게나마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환영한다.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에는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역복지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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