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韓 국민 경제 아닌 다른 가치 중요하다 경고

경제성장 이면의 부정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 있어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4/06/16 [18:15]

뉴욕타임스, 韓 국민 경제 아닌 다른 가치 중요하다 경고

경제성장 이면의 부정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 있어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4/06/16 [18:15]


뉴욕타임스, 韓 국민 경제 아닌 다른 가치 중요하다 경고
-6.4 지방선거 결과 사설 유권자들의 목소리 분석
-경제성장 이면의 부정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 있어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이례적으로 ‘‘South Korea’s Voters Speak-한국의 유권자들이 말한 것’이라는 제목의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 와중에 벌어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그저 그런 성과를, 야당은 이 불행한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선거결과는 정부가 엄중한 규제단속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정치가들에게 보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지난 2-3십여 년간 막대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무디스는 2018년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년층의 열악한 경제활동과 빈곤에 대해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남성은 평균 71.1세까지, 여성들은 69.8세까지 일을 한다며 보통 은퇴연령인 60세를 넘어서도 일을 하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60세 이상의 42%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이룬 경제기적에는 왜곡과 하자가 있다며 급속히 노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인 구성원들은 특히 더욱 편안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라거나 새정치연합의 패배라는 단순한 승패 구도의 분석을 벗어나 유권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파헤친 사설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www.nytimes.com/2014/06/12/opinion/south-koreas-voters-speak.html



South Korea’s Voters Speak

한국의 유권자들이 말한 것

By THE EDITORIAL BOARD, JUNE 11, 2014



South Korea’s ruling New Frontier Party barely held its own in local elections throughout the country last week. In 17 closely watched contests for nine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in eight major citi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conservatives won eight posts, while the opposition, left-of-center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on nine. A prominent ruling party candidate for mayor of Seoul, an important position, lost to the popular liberal incumbent, Park Won-soon. Overall, the results showed a roughly equal number of victories for both parties in their traditional local and regional strongholds.

한국의 집권 새누리당은 지난 주 전국에 걸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가까스로 현상을 유지했다. 9명의 도지사와 8개 주요도시의 시장을 뽑는 17개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에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보수파가 8개 직위를 차지했고 야당인 중도좌파 새정치연합이 9개를 이겼다. 중요한 자리인 서을 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집권당 후보가 인기 많은 진보적인 박원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아성인 지방 지역들에서 양당 모두 대략 비슷한 수의 승리를 거뒀다.

Political analysts believe that widespread popular discontent following April’s ferry disaster helped account for the ruling party’s so-so showing. And while the opposition did not do enough to exploit this unhappiness, the results nevertheless sent a strong warning to politicians across the spectrum that the government must do far more to tighten regulatory oversight and that values other than growth at any price will henceforth weigh heavily in voters’ minds.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4월의 여객선 참사에 따른 국민들의 만연한 불만이 집권당이 그저그런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이유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야당이 이 불행한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층분히 하지 못한 반면, 그래도 선거결과는 정부가 엄중한 규제단속을 위해 훨신 더 많은 것들을 해야하며, 앞으로는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정치성향과 상관 없이 모든 정치가들에게 보냈다.

After the election, Ms. Park said she would accelerate her three-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including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to give the South Korean economy another boost. During the past couple of decades, South Korea has taken enormous economic strides. Moody’s, the credit rating agency, expects South Korea to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economies by 2018. But there are downsides to this growth that demand attention.http://www.nytimes.com/2014/06/12/opinion/south-koreas-voters-speak.html

선거 후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 공공분야의 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십 년 동안 한국은 막대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2018년까지 선진국 경제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n men, for instance, work until the average age of 71.1 years, the second longest among O.E.C.D. countries. While the normal retirement age is 60, men work an extra 11 years becau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woefully inadequate. A government survey found that the average income of those over 60 is $1,600 a month, and only 15 percent of this comes from social security. In addition, 42 percent of those over 60 saw themselves as poor. Women work until the average age of 69.8 years.

예를 들어 한국의 남성들은 평균 71.1세까지 일을 하는데, 이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보통 은퇴연령이 60세인 반면, 남성들은 가외로 11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남성의 평균 임금은 월 1,600달러 (약 160만원)인데, 이 중 15%만이 사회보장연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42%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여겼다. 여성들은 평균 69.8세까지 일한다.

There are, in short, distortions and flaws in the South Korean economic miracle. The elderly members of South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are especially in need of a more comfortable economic safety net and are deserving of more empathy from the government.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 이룬 경제기적에는 왜곡과 하자가 있다. 급속히 노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인 구성원들은 특히 더욱 편안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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