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 묶은 정부의 탁상행정”

광역버스 입석제한조치 ‘전면 재검토’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4/07/21 [22:04]

“서민 발 묶은 정부의 탁상행정”

광역버스 입석제한조치 ‘전면 재검토’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4/07/21 [22:04]

7.30 재보선 수원정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는 최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제한 조치로 발생한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에 대해 “입석제한 조치는 서서라도 갈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출퇴근 전쟁을 피부로 절감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탁상 행정이 부른 졸속 조치”라며 “대책 없는 입석제한 조치로 좌석의 안전벨트는 묶었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발마저 묶어버렸다”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미 입석제한 조치의 시행이 예고된 이후 시민들과 버스업계의 불편이 예견되었고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버스증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한 달의 계도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응조치를 검증하려든 것에 불과하다”며, “버스업계의 운송비 부담은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늘고 있는 가계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호선 후보는 한 달 동안 교통지옥을 감당해야 할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광역버스의 입석제한 조치는 전면재검토와 함께 광역버스의 절대적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재원분담을 통한 버스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천호선 후보는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2층 버스에 대해서 “대당 6억 원이나 하는 버스가격은 일반버스의 4배에 달하고 있어 운행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광역버스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수송능력이 아니라 버스업체의 운영 손실”이라고 밝히고 현재 광역버스업체의 적자문제는 출퇴근시에만 집중되고 있는 수요 때문이라면서 적자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천호선 후보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공영제가 해결책”이라고 밝히고 경기도 전 버스노선에 대한 완전버스 공영제는 재원 부담 및 제도적 틀을 갖추기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선적으로 금번 광역버스의 증차분을 해결하도록 ‘공영광역버스’를 도입, 즉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천호선 후보는 고속화도로운행 광역버스의 입석제한 조치 시행일인 지난 16일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버스증차만이 광역버스의 입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증차에 따른 고속화도로의 수송능력 저하문제, 서울도심 차량진입문제, 버스업체의 적자보전 문제, 노선 조정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근간으로 한 “똑바로 버스, 곧바로 버스, 올바로 버스” 등 “바로 버스”의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똑바로ㆍ곧바로ㆍ올바로 ‘바로버스’ 도입

◇ 목표 :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운행 효율성을 제고 하고,

공공버스 도입으로 부족한 광역버스 증차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노면전차 건설로 도심진입 차량을 줄여 나감으로써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내용 :

1. 똑바로 버스

▷ 에둘러 가는 버스, 더 이상 직진 차로를 두고 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통팔달,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꼭 필요한 노선만

운행합니다.

•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최단거리 산정과 최적의 차량투입 시스템 구축으로

승객확보를 위해 직진 차로를 두고 이리저리 에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곧바로 버스

▷ 기다리는 시간은 잠시, 앉아가는 출퇴근 길, 아침을 상쾌하게! 저녁을 풍요롭게!

• 공영버스 운영으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 공영버스로 광역버스 차량의 부족분을 메꿈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은 잠시,

앉아가는 출퇴근길로 생활이 여유로워집니다.


1. 올바로 버스

▷ 친환경 노면전차(Tram)와 순환형 셔틀버스 운행으로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갑니다.

• 도심 진입 차량을 대체하여 대기오염과 도심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원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노면전차(Tram) 도입 및 도심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CNG 셔틀버스 운행으로 친환경 교통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 경기도 및 수원시와 협의하여 공공버스는 즉시 시행.

- Tram은 2015년 설계완료 및 2017년까지 남북노선(수원종합버스터미널~수원종합운동장) 완성.

- 버스 준공영제는 2015년까지 계획 수립 및 2017년 말까지 노선 조정, 2018년부터

준공영제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및 수원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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