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김어준, 주진우 항소심에서도 무죄 보도

강제출국된 신은미씨와 수요일 구속된 황선씨도 언급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5/01/17 [23:15]

뉴욕타임스, 김어준, 주진우 항소심에서도 무죄 보도

강제출국된 신은미씨와 수요일 구속된 황선씨도 언급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5/01/17 [23:15]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정치 팟캐스트 진행자 김어준씨가 2심에서도 다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두 언론인들은 2012년 대선 전 박 대통령의 친척들이 사망한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가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기사는 검찰이 이어서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두 사람에게 수년 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말한다.

금요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피고인들에게 의혹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말하고 특히 선거 기간 중 “대중들의 선택을 돕도록 언론인들의 활동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하고 “기자들의 보도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맡겨져야한다”며 두 언론인에게 1심에 이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뉴욕타임스는 국경없는 기자회와 한국의 언론노조가 기자들로 하여금 “자기검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정보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해 한국의 명예훼손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검찰을 비난했다고 전하며, 또 사실 입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부담되는 명예훼손법의 문제점이 비평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고 보도한다.

이어서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남용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또 하나의 법인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로 지난주 강제출국된 신은미씨와 수요일 구속된 황선씨에 대해 언급하며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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