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즉각 중단하라!” 수원역 집회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4/26 [12:37]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즉각 중단하라!” 수원역 집회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6/04/26 [12:37]

 

 
▲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발언을 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단속 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24일 오후 수원역 앞에서 열렸다고 뉴스Q가 보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경기이주공대위 안기희 집행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방침 즉각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권 실질적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 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다면서 한편으론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 추방 방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30명 이상이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팔다리를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은 부지기수”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적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 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 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며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매년 ‘사람 잡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매년 23%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속 이전에 고용허가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등록과 미등록으로 나누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또한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발표해 이주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희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불법이라고 낙인찍고 강제로 출국시키고 있다”며 “법무부는 감히 사람이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제도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파렴치한 한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머두수던은 “강제 추방, 단속 추방을 멈춰야 한다”며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단속을 멈춰라” “강제추방 반대한다”는 내용의 노래 ‘Stop crack down’을 합창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오는 5월 1일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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