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 감독 추진

김리나 기자 | 기사입력 2018/04/07 [19:48]

이찬열 의원,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 감독 추진

김리나 기자 | 입력 : 2018/04/07 [19:48]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5일 공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찬열 의원,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원시민신문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각종 수익 사업에도 투자해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어 투자등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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