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법’발의

검사 회피 및 무자격 관리인 선임시 처벌 강화..주차장법 발의

김리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23:30]

이찬열 의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법’발의

검사 회피 및 무자격 관리인 선임시 처벌 강화..주차장법 발의

김리나 기자 | 입력 : 2018/04/13 [23:30]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10, 주차장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법주차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찬열 의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법’발의     ©수원시민신문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개정안은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대수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 고장 또는 운전자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려 30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파손도 22대에 달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14(24%)로 가장 많았고, 보수자 과실이 12(21%)으로 총 58건의 사고 중 37(64%)이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12(21%)을 차지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기계식주차장 전체 설치 현황 및 미수검 현황결과, 전국 29,515 개소 중 4,422 (15%)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북은 276개소 중 무려 128개소(46%)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은 333개소 중 132개소 (40%), 강원은 407개소 중 120개소 (30%) 순으로 미수검율이 높았다.

 이찬열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에서사고가 발생할 경우,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물주의안전관리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인이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이용자의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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