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조사‥“공적지원엔 공적책임 따라야”
7월 3일~9월 11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 조사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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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가 추진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84월부터 추진해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공적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의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맞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지시를 관련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조사기간은 73일부터 911일까지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참여업체 15개사의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를 구성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조사반에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2018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오늘 8월중 마무리 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 하고, 성과이윤 총액(134600만 원) 10%(13400만 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방식이라며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면조사 추진계획

 

준공영제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해이, 도민불신 우려, 참여 시·군의 재정분담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집행내역 조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 근거 : 경기도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감사)

      

조사 개요

 

 

표준단가 정산항목 중심, 민관 합동조사로 투명성 제고

 

 

 

인력운영 조사

 

임원정비관리직 인원 및 급여 조사(업체중복 등)

 

 

 

실 비용 조사

 

항목별 실 소요비용 확인정산비용 대비 과소 비교

(부적정과다 사용내역 등)

 

기간/대상 : ’19.7.10 ~ 9.11(2개월) /’18년 실 운송비용 *업체별 3

조사반: 2개조 총 60(시군 담당자, 시군 감사부서,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

조사절차

(7.3) (7.10~11/시군)(~9.11/민관합동) (9/회계사 검증) (9월말)

소요예산 : 5,250천원(민간단체 조사원, 회계법인)

 

세부 조사계획

(임원 등 인력운영 조사) 계열사 등 중복근로급여지급내역, 상근여부

항목별 실 사용내역 조사

- (대상) 정비비, 차량보험료, 복리후생비, 기타차량유지비,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 (기본조사) 회계원장, 관련대장, 지출증빙 비교 연 사용내역 확인

- (중점점검) 허위과다 적정여부 등

(사용내역 과소 분석) 항목별 연 실사용내역 조사와 운송비용 정산내역 비교

 

실 사용내역 조사(복리후생비 등 3항목), 임원 등 인원급여

시군

실 사용내역 조사(정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시민단체

임원 등 인원급여, 실 사용내역 조사 검증

회계법인

조사결과 검증, 정산비용 대비 과소 여부 비교

 

향후 조치계획

부적정지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감독 강화(·시군)

실 소요비용 결과를 기초로 ’19년 표준운송원가 설계 시 반영

 

 

참고2

준공영제 버스회사 서비스평가 추진

 

평가개요

평가목적 :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차등배분으로 자발적인 서비스경쟁 유도

평가근거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제4

평가대상 : 도내 준공영제 대상 버스회사 15개 회사의 55개 노선

평가기간 : ’18.07.01.~’18.12.31 (하반기)

평가절차

 

평가매뉴얼

확정·통보

(’18.11)

항목별

평가결과산정

(’19.12~6)

이의신청/수렴

(’19.7)

평가결과

확정·통보

(’19.8)

성과이윤 지급

(’19.8)

(버스회사/

업체협의회)

버스회사

 

(버스회사/

업체협의회)

 

수입금공동관리

업체협의회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버스회사별,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평가분야(4)별 순위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 구분(6개 등급)

평가기준

평가항목 : 4개 평가분야, 12개 세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사고관리

노력

(25%)

교통사고지수 (40)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

(50%)

배차 정시성 (40)

노선의 탄력적 운영 (40)

관련법규위반 단속결과 (20)

운수종사자 교육 노력 (30)

도정협조도

- 2층버스 도입실적 (가점10)

- 자발적인 서비스개선노력(가점10) *정성평가

차량 안전관리 노력 (30)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15%)

인건비 집행 적정성 (40)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10%)

운전자에게 집행 계획인 성과이윤액

연료비 적정성 (40)

임원비율 적정성 (20)

도정협조도

- 실제 집계된 현금수입금 차이 (가점10)

- 자발적인 경영부문 개선노력 (가점10)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버스회사 평가계획 수립 및 업체설명회 개최 : ‘18. 11

평가자료 수집 및 항목별 평가 : ‘19. 1~6

평가결과() 업체통보 및 이의신청 : ‘19. 7

최종 평가결과 산정 및 성과이윤 지급 : ‘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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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4 [19:5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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