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양승태 재구속 촉구
[자료]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정희성 공동대표 발언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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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지연시켜 일본 경제 보복사태 불러와지금이야말로 양승태 엄중히 처벌할 때

정희성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하지 않아 양승태 석방 조짐종신형으로 살아도 모자라

이상규 상임대표 발언

사법농단에 몸통인 양승태 재판이 5개월이 지났는데 증인심문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승태는 재판의 달인입니다. 현역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재판을 주무르더니 구속이 돼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당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될수록 전 국민은 알게 됩니다. ‘양승태야 말로 사법농단에 주역이었구나’, ‘정말로 재판을 마음대로 해왔구나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시키게 될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가 양승태에 부화뇌동해서 재판지연에 공범으로 역할 한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양승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는 현재 일본에 경제 보복사태로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상판결이 나야할 강제징용 사건을 5년이나 끌어왔습니다. 일본이 지시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받들어서 박근혜 김기춘이 대법관을 불러 모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앞잡이 노릇을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가 버젓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배상판결이 나자마자 어쩔 줄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베의 오른팔 왼팔 노릇을 했던 김기춘, 박근혜, 양승태가 없어지자 당황한 나머지 벌이고 있는 치졸한 보복극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의 주역 양승태를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 공동대표 (노동자민중당대표)

언론이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인정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재판을 할 수 없는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속칭 똘마니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득실 득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애초에 민중당은 이런 결과를 예견을 해서 작년에 양승태 구속 주장을 할 때도 구속은 첫 번째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죄지은 자가 죄지은 자를 재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까지 주장했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가 없습니다. 돈 없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재판정에 서면은 늘상 들었던 이야기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매번 구속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삼성 회계분식만 해도 건물바닥에 증거를 은닉하고 세칭 공구리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직적 증거인멸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돈이 많은 자들이 해외로 사람을 빼돌려 도주를 시킵니다. 노동자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 주도층, 힘 있는 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승태가 나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기는커녕 재판이 개판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승태는 절대로 석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구속이 아니라 주구장창 종신형으로 살아도 속이 안 풀리는데 석방이 무슨 말입니까. 민중당은 양승태 종신형을 확정 지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717일 

민중당 대변인실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구속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 (기자회견자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 정희성 공동대표, 소순관 공동대표)     © 민중당

 

[기자회견문“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구속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의 증인신문 일정으로는 81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양승태는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그리고 전 현직 법관에게 재판거래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 양승태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법관 생활 42년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마치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쓴 소설같다며 사법농단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치졸한 재판 대응을 해왔다.

수백 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야 할 처지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개인 일정을 이유로, 심지어는 법원 체육대회 일정 등을 핑계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 기간이다.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은 석방되기 위한 재판 꼼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는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양승태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바램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잊혀져가자 셀프 재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은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강제징용,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핵심적 증거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가 석방되면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피고인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이 이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재판을 지연할 것이다. 진술조작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1심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 정의는 끝없이 추락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일차적인 책임은 재판부에게 있다. 주권자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지켜보고 있다. 재판부의 양승태 석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다. 사법 역사에 적폐 재판부로 기억될 것이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가 추가 구속될 때까지 법원앞 촛불문화제,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라!

사법농단 양승태를 재구속하라

2019717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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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0 [06: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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