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보험조차 가입 못하는 라이더들 “우리가 위험까지 배달해야 하나요?”
라이더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2차 단체행동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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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5일 라이더유니온은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배달용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보험료현실화를 위한 1차 단체행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후 보험사, 국토부, 금감원 등 관련기관들을 항의방문 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에, 821() 오전 11시 삼성화재 앞에서 보험료현실화를 위한 2차 단체행동을 가진다. 비현실적인 보험료는 현재 배달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서비스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배달종사자들은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이륜차시스템변화를 위한 라이더유니온 종합대책안도 함께 발표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배달용 보험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2019821() : 오전 11

: 삼성화재 본사 앞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종합대책 요약]

 

1. 보험회사와 국가(국토부, 손해보험협회 금감원 등)의 역할

1) 면허 및 안전교육 정비, 표준공임단가 결정 등 이륜차시스템 정비

2) 블랙박스부착, 차량운행기록장치 부착, 안전교육 이수, 오토바이 속도제한 등 사고예방과 운행데이터 수집, 안전조치를 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 도입

3)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인하 위한 유인책 마련

4) 안전배달료 도입 등 통해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임금시스템 도입.

5) 보험료는 낮추는 대신 사고시 자기분담금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

 

2. 배달산업의 역할

1) 비유상보험(음식가게 소속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연간 100~200만원 수준. 이는 보험회사가 근로자 신분의 라이더가 더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 결국 기업의 임금체계와 근무조건이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2)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배달환경 도입, 철저한 차량정비, 투명한 정비시스템, 안전교육 시스템 마련

3) 안전배달료 도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서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소득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4) 라이더만이 부담하는 유상운송보험료를 회사가 일부 부담.

 

실제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70km 속도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용 보험료가 전연령일경우에도 연간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안전장치들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기자회견 순서  

1. 취지발언 박정훈 위원장

2. 라이더 발언 1조합원 A

3. 라이더 발언 2 조합원 B

4. 보험료 인하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기자회견 후 보험회사 직원들 상대로 유인물 배포 등 캠페인 진행

  

배달라이더 종합대책(

 

1. 한국 배달산업의 특징 및 배경

 

1-1. 현황

-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공유경제의 이상과 한국 배달산업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국 배달산업은 플랫폼 등장이전부터 발달되어 있었음.

- 배달주문시장이 네트워크효과를 바탕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앱으로 새롭게 재편되면서 배달대행 산업에도 영향을 줌. 양면시장에서의 교차네트워크효과로 볼 수 있음.

- 이로 인해 한국배달시장은 소비자주문중개시장과 배달대행시장으로 나뉘었으나 전통적인 배달산업, 주문중개앱만 사용하는 시장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고용과 매출 등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곳은 배달산업 이라기보다는 배달주문앱사업.

- 배달대행 산업은 배달원을 고용했던 음식가게에 오토바이의 소유 관리 비용, 인건비 비용,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로 등장하였고, 초기엔 전화, 카톡 등을 활용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

- 이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배달대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배달이 되지 않던 맛집 들을 배달할 수 있는 효용을 만들어냄.

- 이로 인해 한국 배달대행 산업은 초기에 형성되어있던 동네의 배달대행업 체의 영향력이 강하여, 이후 등장한 배달대행플랫폼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

-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에 대한 출퇴근관리 벌금과 징계 강제배차, 휴식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법상 사용자가 됨.

- 한국의 배달대행플랫폼기업들은 노동자의 지휘감독 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하는 플랫폼노동의 딜레마를 동네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1-2. 결론

- 한국배달대행플랫폼은 인건비 절감과 위험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린플랫폼에 가깝고, 동네배달대행업체라는 중간관리자적 성격을 가진 업체와의 유사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구조.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와 개인사업자로서 알선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노무관리를 함.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업무지휘를 디지털로 바꾼 디지털특고로서의 성격이 강함. 즉 프랜차이즈 가맹구조와 특수고용노동이 플랫폼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공유경제의 이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지난 6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경제노동자규모추정보고서에 따르면, - 국내플랫폼경제종사자 수는 538천명이고, 50대 종사자가 3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대부분 대리운전 퀵 화물운송 직종에 몰려있고, 절반가량이 생계를 위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들 역시 한국의 플랫폼노동이 공유경제보다는 디지털특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해외의 플랫폼노동의 경우 클라우드 노동비율이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 온디메드 노동이나 로컬플랫폼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것 역시 디지털 특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2.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2-1. 이륜차시스템 정비

한국의 이륜차 시스템은 규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유로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산업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이륜차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한 수리비 청구, 리스계약, 과도한 보험료 책정등의 부작용이 생김.

1. 면허시스템 정비 - 1종 보통 면허를 따면 125cc이하 운행 가능한 제도에 대한 규제

2. 이륜차 안전 교육 시스템 정비 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혜택 제공

3. 오토바이 정비 관련 표준 공임단가 및 오토바이 부품단가 공개 오토바이 자차보험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

4. 오토바이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2-2. 소득 / 휴무 및 사회보장

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가 있어야 하며 한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어야 함. 산업의 형태가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직접적인 종속계약보다는 경제적종속관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개념은 재정의되어야 함. 사장이 없어도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것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논의의 대상. 한편,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는 딜리버루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판결함. 710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AB5’ 법안이 ‘4 1’로 통과됨.우리나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라이더들은 근로기준법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1. 안전배달료 도입 - 최소 배달단가 4,000(1.5km이내 기준) 도입 후 안전규제 논의. 화물의 안전운임제 참고.

2. 날씨 수당 및 작업중지권 도입 기후재앙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주문 앱에서부터 배달 중단.

3. 휴업수당 보장 산재예방기금으로, 혹서 혹한 등 휴업이 필요할 때 휴업을 하고 휴업급여 지금.

4. 유급휴일제도 도입 - 고용보험의무가입이 추진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라 연차처럼 유급휴일을 갈 수 있도록 지원)

5. 플랫폼사에 매출액 기준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 기금 납부의무 부과

6. 배달라이더 산재관련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교육 및 지도.

7.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8. 위장도급폐지 실제로는 근로자로 활용하면서(기본급보장, 출퇴근 지휘 등) 형식상 알선계약을 맺는 형태의 노동자는 근로자로 보호.

 

*참고 AB5 법안의 ABC테스트_출처 경향신문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2-3. 불공정거래 개선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함. 이것은 산재보험가입직종에 자동 적용되는데 배달대행라이더들은 대부분 산재 당연가입대상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부 배달대행 라이더 역시 이에 준용하여 규칙을 정해볼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불공정계약의 예는 아래와 같다. 이는 라이더에게도 대부분 해당된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불공정행위내용

건설기계기사에게 추가운임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나친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지하는 행위 대리운전기사와 건설기계기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행위 수수료율이나 운임단가 같은 주요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 대리운전기사가 꺼리는 지역의 콜을 불분명한 표시로 발송한 뒤 기사가 배차를 취소했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위.

1. 표준계약서 도입 및 의무화.

2. 표준리스계약서 도입 - 현재 수리비와 사고보상비를 모두 라이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한 측정 및 책임 분담 필요.

3. 감정노동자 보호 갑질아파트, 갑질손님, 갑질음식점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마련.

4.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금지 - 배달단가, 거리, 할증 등.

5. 보험료 책임분담.

6.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해지 시 30일전 예고.

7.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업체 규제 생물법상 인증제를 허가제로 전환. 배달은 상시위험업무로, 미등록오토바이 운행,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소득갈취, 보험료 갈취 등 불법적인 업체들은 퇴출.

8.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표준약관 제정 배달대행플랫폼사와 동네의 배달대행업체간 갈등이 심화 라이더가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 이에 대한 표준약관을 정해서 라이더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방지.


2-4.
보험료

오토바이 종합보험료가 20대의 경우 1800만원에 달하는 상황. 이마저도 자차는 보장되지 않음.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방치해놓고 배달산업을 육성한 꼴. 오토바이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없음. 역으로 보험회사가 직고용 라이더가 사용하는 비유상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수준임. 건당 수익을 얻는 배달대행라이더의 보험료는 연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고용형태와 소득체계 따른 배달대행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험의 논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안전배달료 도입과 적절한 규제, 책임의 강화가 보험료 인하를 위한 방법일 수 있음.

 

1. 대인1, 대인2, 대물 3천만원, 자차 (자기신체는 산재로 보장) 보장이 되는 연간 200만원 수준의 보험 상품 출시. - 비유상은 현재 13만명 가입, 유상보험은 약 2만명 가입 수준. 2만명 가입으로는 손해율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보험료 낮춰서 가입 수 늘려 해결하는 방향 필요.

2. 산재가입, 블랙박스 장치, 안전교육 이수, 조합가입 등을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도입.

3. 현재의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플랫폼사의 분담.

4. 이륜차 시스템 개선과 함께 자차보험 도입.

 

2-5. 사고처리

산재은폐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인원이 모자라면 다쳐도 일을 시키는 행위가 있음. 사장이 산재가입을 거부하거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또 산재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1.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기사 등록시 앱에서 인증절차 마련 (입직신고일 기준이 14일이므로, 14일 이내에 산재에 가입하지 않으면 로그아웃)

2. 가피해와 상관없이 사고 시 3일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병원진단, 산재에 대한 정보 취합, 사고처리 등을 생계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보장.

3. 산재 및 사고처리에 대한 정보를 앱 푸쉬 등을 통해 알림제공. (장마기간/ 악천후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에 집중홍보)

* 노동조합 / 노동청 / 근로복지공단 등 라이더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

[별첨] 배달 라이더 피해사례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

아래의 사례는 모두 조합원의 사례들로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례1. 산재비 명목으로 매일 2천원 떼 가서는 산재 가입 안시켜. 비오는날 무리한 배차 및 업무지시로 사고.

 

인천의 A 업체 사장 산재 가입 해준다며 매일 2천 원씩 징수 (6만원)

* 배달대행라이더의 경우 특수고용종사자 9개 직종 중 퀵서비스에 해당하여, 대행업체 사장과 업체가 5:5를 나누어내며 각각 월 15,360원을 납부하면 됨. 그러나 배달대행업체들은 산재에 가입해주는 대신 보험비는 라이더가 다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가 된 A업체의 원래내야 할 산재보험금의 4배의 금액을 기사에게 징수.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산재에 가입한적 없음. 산재명목으로 라이더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임. A업체 사정은 산재에 가입시키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산재보다 실비보험이 좋다며 J라이더에게 제안했지만, J 라이더는 거부. 매일 2천원씩 차감하는 것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거부.

 

- 420일 비가 오는 날, 주문량 증가로 A업체는 J라이더에게 무리한 강제 배차. 이 과정에서 J라이더 미끄러져 허리가 다침. 자신을 포함해 단 두 명 만이 배달을 하고 사장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그만둠. 사장에게 288,375원의 받아야 할 배달료가 있었지만, 어플 로그인을 막아버림. 라이더유니온과 상담 후 배달대행라이더의 경우 산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J 조합원은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했으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정보협조(사업장관리번호 등)에도 협조하지 않음.

 

- 산재처리과정에서 산재지정병원의 산재담당직원 역시 배달대행 라이더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고, 라이더유니온과의 통화를 통해서야 알게 됨. ,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라이더가 산재처리를 할 경우 승인까지 오래 걸려, 생활비 문제가 있음. 이 문제들은 근로복지공단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접수하면서 소견서에 422~518일까지 치료와 안정을 취해야한다 명시되있고, 공단 직원도 그날까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생활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OO콜이 산재가입이 안돼 강제처리까지 한달 이상 걸린다하는데 이기간동안은 저 스스로 돈을 빌리던, 재산을 팔던 생활비 마련해야하나요? 그리해야한다면 오토바이를 팔아야할거 같아서요” J씨의 상담.

 

사례2. K라이더. 산재가입해서 산재처리가 되긴 하지만, 터무니 없는 소득 기준에 쉬지 않고 일해.

 

4월 중순 모 유명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K씨는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의 범퍼 보호바가 떨어지면서 바퀴에 걸려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사고를 당함. 오토바이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고 후에도 다른오토바이를 구해 배달을 끝까지 수행 후 다음날 병원에 방문, 3주의 진단을 받음. 라이더유니온과의 상담을 통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도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산재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배달 라이더의 월 보수액 기준이 1454천원에 불과하여(최저임금보다 낮다) 3주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사례3 부당해고 및 배달료 일방적 삭감에 무방비

 

서울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라이더는 지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됐다. 이들의 계약서에는 해고시 30일전 통보하게 되어 있다. 황당한 상황에 새로운 지점장에게 해고의 이유를 문의 했더니 전 지점장과 친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핸드폰으로 배달콜을 잡으면 회사에서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고됐다. 게다가 이 지점은 배달기사에 돌아가는 배달료가 3700원에서 32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됐다.

 

사례4 과도한 수리비 부담

배달대행사에서 일을 하던 라이더 A씨는 혼자 넘어졌는데, 수리비로 136만원의 견적서를 받았다. 이 지점은 오토바이 렌트, 수리, 배달대행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A라이더의 경우 일을 시작할 때, 근무조건과 관련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B씨도 접촉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무려 300만원이 나왔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수리비 과다청구와 배달대행업체와의 유착의혹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렌트 계약시 사고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들이 있다.

 

*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행의로 인해 직접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과 손실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판결, 1991. 5. 10. 선고917255판결 등 참조)" 

 

사례5 보험료 가로채기.

라이더 K씨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와 과도한 유상운송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인명의의 중고오토바이를 인수하였다. 사장이 법인명의로 보험을 들면 추가금45만원만 납부하면된다고 그게 훨씬 저렴 하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역시 전액 납부하고 보험만기 후에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이와 보험기간 동안 무사고이면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 지난 2월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팔이 부러지고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사고가 나서 상대방차량의 보험으로 대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보험금250만원이 사장에게 들어갔다. 사장은 보험금은 오토바이 센터에서 말을 잘해서 보험금을 받아낸 거라고 이야기하며 기사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 오토바이를 사라고 강요하였고, 기사는 몸과 마음이 지쳐 결국 혼다 PCX를 보험금 250만원에 자신의 돈 210만원을 추가해 구입하고 스스로 이 오토바이를 중고로 350만원에 판매해서 11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사례6 불투명한 오토바이 리스 및 판매계약

인천의 라이더 N씨는 리스비가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오토바이를 구입할려고 했다. 사장은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라 A배달대행 플랫폼사에게 400만원을 주고 사야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카드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보험문제로 돈은 먼저 입금 하였고 명의이전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이후 사고로 생활비가 끊겨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A배달대행 플랫폼사에 문의를 하니 정확한 가격을 알려줄 수 없고 400만원 이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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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1 [12: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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