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 토론회 참석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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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     ©경기도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설훈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도 복지 대상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준 의원들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청중 자유토론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인 복지역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기준 비교사례 도표

- 국민기초 -

0

- 기초연금 -

구 분

인천4인 가구

경기도 4인 가구

 

구 분

인천 어르신

경기도 어르신

수급액

18만원

0

기초연금액

166천원

0

소득인정액

120+0=120만원

120+20.8=140.8만원

소득인정액

120.4+0=120.4만원

120.4+16.6=137만원

소득

120만원

120만원

소득

266만원

266만원

재산

5,400만원

5,400만원

재산

13,500만원

1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

0

208천원

재산의 소득환산

0

16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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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9 [22:1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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