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 제출
[자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탄원서 및 성명서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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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 이재명지사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안병용(의정부 시장)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난 2심 판결 전에도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재출하고 재판정에서도 이재명 지사 곁을 지켰던 안병용 시장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1,35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선택된 도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사직 상실형까지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경기도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에게 이재명 지사가 꼭 필요하다경기도민과 31개 시장·군수의 힘을 합쳐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날 안시장은 탄원서와 함께 지난 1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된 성명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군수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탄 원 서

 

피 고 인: 이재명  

탄원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연락처: 031-242-2700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협의기구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피고인 이재명에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이 탄원을 올립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성남시장 재직 시 ()정신보건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귀 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기소 건(4)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었음에도 판결의 결과가 뒤바뀌어 허위사실공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1,350만 도민은 2심 판결의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죄라는 모순적 판결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 2심 모두에서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이 지사 친형에게 정신적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 이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 이 절차마저도 도중에 중단했다는 사실, 즉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의 죄가 없다는 것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음해성 질문에 이 지사가 위법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이 유죄가 된다는, 그것도 지사직이 박탈되는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는 모순적인 판결은 누구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재명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9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쪽 팔의 관절이 비틀어지는장애를 입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조인을 꿈꾸었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정의를 위해 헌신했던 인권변호사이자시민운동가였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서 추진했던 활동들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에 부딪히자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성남시장이 되고나서 피고인은 8년 간, 6천억 원 이상의 부채로 파산 상태였던 성남시의 재정을 흑자 상태로 돌려놓았고 무상 교복 지원금 지급, 무상 산후조리 추진,시립의료원 건립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굳건하게추진해냈습니다.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초지일관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모습을 알아본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후에도 피고인은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24시 닥터헬기 사업,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청년수당 지급, 지역화폐 발행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 쓰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상과 같은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소인배가 아님을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선거에서의 유불리나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계곡 불법 시설을 전면 정비하였고,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과감히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350만 경기도민은 이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바람대로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10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안 병 용   

대법원 제1부 귀중   

 

[성명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공표한 혐의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사법부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2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긴박했던 방송토론 도중에 나왔던 짧은 답변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2심에서는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위법한시도는 없었지만,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죄가 된다는 의미에서 의아해하는국민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첫째, 1,350만 경기도민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개인일 수 없습니다. 도민에게 위임받은 직무 수행을 상실하게 할 만한 선고는 반드시 유권자인 1,350만 경기도민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명백한 사유일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언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사직을 상실할 만한 선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따뜻하고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도입 등은 도민 행복을 위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계곡 불법점유시설 철거, 공공개발 이익환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우직한 행정이었습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지향과 노력에 연대하며, 그의 도정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입니다.

 

자유로운 토론문화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민주주의 상징이며 오히려 권장해야 할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토론회 가운데 악의 없이 오간 발언들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토론문화가 위축됨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절차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2심 판결 이후, 국내외 각처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넘어 종교지도자들까지 이 판결에주목하고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살아온 길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올곧은 그의 행보는 이런 궤적 위에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정과 변화를 향한 그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며 도민행복을 위한 여정이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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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19:3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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