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정부는 국민의 철도 통합·개혁 요구에 답하라"
21일 철도노조,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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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과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석운)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10월 21일 9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철도노조는 11월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으로 고속철도 운행률이 60%선까지 내려가며 열차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시민들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더 안전한 철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불편을 감수했다. 야당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도 철도공사 국정감사 등에서 철도 통합과 노동조건 개선 및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 교통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11월말 또다시 철도파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철도 통합정책, 비정규직 대책, 예산 등에 대한 대안을 내지 않으면 철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 통합 연구용역 재개, 연내 고속철도 운영부터 통합’ ‘철도안전 강화·노동시간 단축·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안전인력 충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인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시한부 파업 이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의 철도 통합·개혁 요구에 답해야 한다

- 철도 통합 연구용역 재개하고, 고속철도 운영부터 통합하라

- 철도안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창출, 안전인력 충원하라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하라

- 김현미 장관은 철도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정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1021()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철도노조는 1011일부터 사흘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고속철도 통합등을 주요하게 요구해왔으나 철도공사와의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업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직접 협의에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철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전문가나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철도공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방안을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인력충원·예산·철도통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통합 연구용역 재개하고, 고속철도 운영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철도 공공성 및 안전 강화, 통합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철도안전, 국민편익 증진, 지역균형발전, 대륙철도시대 대비를 위해 철도를 통합·개혁하라는 국민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중단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강제로 중단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고속철도 10% 요금인하, 하루 2~3만 좌석 증가, 지역의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광역철도·일반철도·지역 적자노선 정상화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탈법적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TX-SRT 고속철도의 연내 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 안전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철도노사는 정부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야간 연속근무 및 장시간노동 축소를 위해 2020년부터 42교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철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적정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안전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에도 부응하는 것이기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해 기능조정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으로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오랜 논의 끝에 열차 승무 업무는 생명안전업무라고 결정했습니다. 철도공사도 국토부의 기능조정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 공공기관의 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그 실천만 남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정협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11월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철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국민의 교통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임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철도노사간의 교섭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노정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철도공공성, 안전 강화를 위한 노정협의에 나서라!

철도 통합 연구용역 재개하고, 고속철도 운영부터 통합하라!

철도안전 강화·노동시간 단축·청년일자리 창출, 철도 안전인력 충원하라!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하라

 

20191021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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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19:5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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