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설연휴 전 지급

1ha 당 17만원 지급하며, 경기도 총 금액 100억 원 지급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7:41]

경기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설연휴 전 지급

1ha 당 17만원 지급하며, 경기도 총 금액 100억 원 지급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1/27 [17:41]

경기도는 도내 68,608농가, 58,498헥타아르(ha)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 경기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설연휴 전 지급     © 경기도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1020191)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 214,000원으로 확정, ha 17448(2,554/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5,000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478억 원 대비 378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되나, 쌀값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kg21917원으로, 전년대비 2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019.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1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쌀 변동직불금 개요  

[목표가격](’13’17) 188,000(’18’19) 214,000

- 5년 마다 목표가격 재설정(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

- 2년간(’18’19년산)만 운영 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지급단가]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10~익년1)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계산식(80kg기준) : (목표가격 -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목표가격 : 214,000변동직불단가 2,544/80kg (ha170,448)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18.10~’19.1) : 193,448/80kg

고정직불금 단가 : 100만원/ha(14,925/80kg * 67가마/당 평균생산량)

 

쌀 농가 수취금액

쌀값 상승으로 쌀 농업 수입은 ‘17년산 대비 ha187만원 증가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18년산 쌀 농가수취금액은 80kg 기준으로 ‘17년산보다 27,927원 증가

- (’16) 179,083/80kg (’17) 182,990 (’18) 210,917

* 210,917/80kg= (수확기 쌀값)193,448+ (고정직불금)14,925 + (변동직불금)2,544

 

향후일정

 

목표가격(214천원) 결정에 따른 ’18~’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18년산 변동직불금은경기도 총 100억 원을’20년 설 전 지급예정

- 지급단가 : ha 170,448(80kg 2,544)

- 지급대상 : 68,608농가, 58,498ha

 

’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쌀값(’19.10.~’20.1)확정 후’20.2~3월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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