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판결 1주년 심포지엄 개최
6일 오후 2시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김철민 기자
광고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괄목할 만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2006년 7월 5일 당시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교적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사건명: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한 데 대한 선고였다. 

심판 청구 후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109명의 청구인 중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 인권회복을 받지 못한 채 다시 시간과의 싸움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정부는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정상회담에서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중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이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정부는 오히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했던 ‘고노담화’마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일외교와 해결 노력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결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한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1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6일 오후 2시 가톨릭 청년회관)을 개최하여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더불어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일시민사회의 대응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속하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2/09/03 [17:5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