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은 코메디보다 더 우스워"
[의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수원시지부 성명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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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수원시지부(지부장 서형택, 아래 민주 공무원 노조 수원시지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수원시지부(지부장 서형택 )가 노조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했다.  © 수원시민신문 ◀

4일 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기구 정원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 행정"이라며 "수원시정은 한 편의 코메디보다 더 우습고 수원시장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입법을 추진하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 지부는 "일방적이고 획일적 정원축소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시민 424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2위(1위 의정부)에 해당하는 과중한 업무량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자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침 형태로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의무도 없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오히려 정원축소보다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직할시(광역시)를 추진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증원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가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지침을 강요받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역주행 행정으로 시민의 행정권리를 박탈할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은 "이번 입법예고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제7조 사전협의)을 위반하고 있는 부당한 행정임을 밝히고,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며 "수원시민의 행정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이번 정원조례개정안을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어기면 조직진단 뒤 개선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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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05 [20:1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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