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각종 언론관계법은 이른바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방송을 내주기 위한 장치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이명박 정부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경기·인천 지역 전현직 언론인 253명이 시국선언을 내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이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오른쪽 마이크 잡은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인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세력은 공공의  적”이라고 성토했다. ©수원시민신문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들은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한 ‘고사작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언론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인권적인 탄압,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인들은 또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언론악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성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들과 결연히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후퇴하게 만드는 세력은 공공의 적”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언련) 공동대표는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물론 보수층까지도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만이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인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세력은 공공의 적”이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개정을 막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모든 시민의 사명입니다.”
 
이주현 공동대표는 “국민이 하지 말라면 말고, 국민이 하라면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서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언론인과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인천 지역 전현직 언론인 253명은 6일 시국선언을 내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민신문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 위해 미디어법 개악 추진”
 
이송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지부장은 “방송독과점 개선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면서 “소수 족벌언론이 신문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자전거와 경품으로 신문시장을 개판으로 만든 조·중·동에 대해선 왜 아무 말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거짓말합니다. 실제 신문 방송 겸영이 이뤄진 미국에선 지역 신문과 방송이 통폐합돼 많은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기사 내용에서도 지역성과 공공성이 사라지고 상업적 내용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송 지부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과 손잡고 장기집권을 위해 미디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언론인들은 잘못된 행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키로 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 중재법, IPTV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용법 등 7개 법안은 언론장악 음모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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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언론인 시국선언문 전문과 참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언론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반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독선에 맞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성은 하지 않고, 조중동과 결탁해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6월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각종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방송광고에 무한경쟁체제를 적용해 공익성을 무시하는 ‘민영 미디어렙’ 신설, 불법경품·무가지, 신문·방송·뉴스통신사겸영 무제한 허용을 통해 조중동과 같은 족벌언론의 언론시장 독과점을 부추기는 ‘신문법 개정’ 등은 이른바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방송을 내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임을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저들이 떠벌리는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미디어재벌 탄생으로 오히려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심화로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및 매체간 균형발전이 저해되며 지역·종교방송은 존폐의 기로에 서고 시사나 다큐 등 유익한 프로그램은 축소 내지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을 상업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으나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문화적 요소이자 가치이다. 특히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며 다양한 지역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시장논리로 언론법을 개악하려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언론은 퇴출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한 ‘고사작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언론악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성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들과 결연히 행동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지역언론을 압살하는 언론악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 7. 6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 선언자 일동
 
□ 전직 언론인(7명)
양훈도(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정흥모(전 경기신문 편집국장), 김예옥(전 경인일보 기자), 홍성수(전 경기신문 기자), 이도형(전 경기신문 기자), 노영란(전 경인일보 기자), 양훈철(전 경인일보 기자)
 
□ 풀뿌리 지역언론(48명)
<오산시민신문> 김성규, 장인수, 이우성, 김재진
<과천마을신문> 최현(발행인)
<세종신문사> 한득현(발행인), 남창현(편집국장), 김금자(기자), 유명은(기자), 강수천(기자)
<안양시민신문> 송경호(편집국장)
<고양신문> 김진이(편집국장)
<시티뉴스> 고승선(대표기자), 김영수(취재부장), 윤제양(기자)
<안성신문사> 이규민(발행인)
<용인시민신문> 이연선(편집국장), 함승태(기자)
<평택시민신문> 김기수(편집국장)
<수원시민신문> 김삼석(발행인), 임이화(기자)
<광명시민신문> 강찬호(편집국장)
<시흥시민뉴스> 김선(발행인), 이환열(편집국장), 서정철(운영위원), 민정례(기자)
<성남투데이> 김일중(발행인), 김락중(편집국장), 조덕원(기자), 김용일(기자), 김한모(기자)
<부천타임즈> 양주승(발행인), 이광민(기자), 양광진(기자)
<부평신문> 김유성(발행인), 이승희(편집국장), 한만송(기자), 장호영(기자), 김갑봉(기자)
<군포시민신문> 장원철(발행인), 조대기(편집국장), 정다영(기자), 이병기(기자), 류수연(기자)
<신아일보> 김광충(기자)
<시사매일> 박종명(기자)
<여주시민신문> 이성주 (취재부 차장)
<오마이뉴스> 김한영(시민기자)
 
□ 경기방송(12명)
엄인용, 윤상연, 박대홍, 노광준, 김길주, 윤종화, 박상욱, 유현숙, 최 일, 배형진, 신성훈, 정동훈

□ OBS(95명)
김성수, 용형진, 이무섭, 이주찬, 정일동, 이훈기, 공태희, 김력균, 나종광, 김선욱, 박기범, 장재호, 김욱중, 김동식, 이양한, 김태인, 김보영, 배상옥, 조용선, 장기혁, 공광수, 장해준, 김기주, 박상우, 이성화, 한정신, 엄덕현, 오병찬, 황선대, 장세종, 유경천, 전광식, 한성환, 김승현, 권기덕, 강일석, 강효임, 김지수, 이재민, 정재욱, 이순환, 김호영, 류일은, 홍성진, 권순현, 이상열, 전대철, 박치규, 현재식, 김 기, 윤성근, 임해덕, 조봉기, 이우석, 이민상, 김희수, 배영준, 김흥용, 강형석, 송근호, 하정호, 송근영, 장건철, 변규용, 이기신, 김태근, 이정희, 허진구, 김영기, 박은종, 장수영, 윤병철, 여영곤, 김용신, 김지혁, 박창성, 이경구, 신성호, 이동권, 이선희, 홍원기, 유진영, 최광훈, 양승헌, 정영옥, 박 현, 민병근, 이희자,  김범석, 강문구, 유영선, 신하연, 김인중, 임소연, 정진홍
 
□ 경인일보(73명)
오민영, 박성현, 성옥희, 주영은, 김영준, 신동승, 한영진, 백유진, 이경혜, 김동헌, 강  희, 서반석, 박종윤, 이공명, 김종택, 임열수, 박선희, 신창윤, 김선희, 이준배, 왕정식, 문성호, 송수은, 김신태, 김창훈, 이성철, 전상천, 유연주, 최은정, 홍윤호, 정수열, 이혜영, 조송림, 오인혜, 김승태, 윤인철, 양홍준, 주금식, 김경문, 정용수, 이용원, 김종묵, 임용수, 박상훈, 홍준원, 남춘호, 임상배, 박주우, 이송이, 현민우, 김정옥, 김유진, 김근한, 이원숙, 이  송, 서숙현, 임승재, 김광호, 이상열, 강승훈, 정진오, 김명래, 목동훈, 이현준, 김영박, 최규원, 신희윤, 유문영, 이세호, 박상일, 이유리, 조영달, 김태성

□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7명)
윤상연, 강종민, 김기중, 이승호, 유길용, 서정화, 김경호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11명)
장문하(상임대표), 이주현(공동대표), 최은아(운영위원), 이병진(운영위원), 권혁용(운영위원), 남길현(운영위원), 이은실(운영위원), 이민우(운영위원), 송원찬(운영위원), 최준영(운영위원), 민진영(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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