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선거법위반, 8월 20일 신영철 대법관 선고
[뉴스분석]정법에 의한 재판될까, 정치적 재판될까?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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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의원     © 수원시민신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0일 내린다. 재판부는 신영철 대법관. 시간은 오후2시. 제2호 법정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2심 선고(벌금 300만원)가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돼 오는 10월 28일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종희 의원쪽은 그동안 자신의 구명을 위해 변호인을 대거 내 세워 변론작업에 온 신경을 써왔다.  

박종희 의원 쪽은 지난 3월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뒤 3월 4일 법무법인 바른(담당 변호사 박재윤, 김동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상대 쪽인 유종완 검사도 3월 1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박 의원 쪽은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4월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하루뒤인 8일 홍준표 변호사(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선임하자마자 당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박 의원 쪽은 '법무법인 화우'(담당 변호사 홍경호, 공성국)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자마자 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즉 4월 7일과 8일 이틀 사이에 상고이유서만 세 번 제출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다음 날인 4월 9일 주심 재판부가 신영철 대법관으로 결정되었다. 24일엔 '법무법인 바른'이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종희 쪽, 7월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두번 제출

이어 7월 경엔 박 의원쪽이 재판부에 각종 탄원서 등을 대대적으로 제출했다. 7월 9일에는 '법무법인 화우'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데 이어 15일에는 피고인 박종희 탄원서(진정서 등) 를 제출했으며, 28일에는 '법무법인 화우'가 상고이유보충서를 9일에 이어 또 제출했다. 이제 8월 20일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3월 5일 촛불 재판 개입의혹이 촉발된 뒤 사퇴압박에 놓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4월 9일 박 의원 사건 주심을 맡아 이번 판결에 의구심이 인다는 평이다. 

현재  촛불 재판 관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까지 사퇴를 미루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3월 5일 <한겨레>보도로 촛불재판에 개입한 의혹의 이메일이 집중 보도되어 이에 대해 전국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는 등 일파만파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으로 신 대법관 사퇴 압박은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2006년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열면서 당협 사무국장을 통해 1,000여만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한데 이어 교통,숙식비 24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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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9 [18:1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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