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유족들이 낸 재정신청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권 행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지휘부가 당초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한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 수행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설명했다.
즉 제1차 진입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위험성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특공대원들은 이 점을 모르거나 도외시한 상태로 망루에 투입돼 화재발생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이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당시엔 이미 1차 진입 때 1차 화재가 발생했고, 망루 내·외에 다량의 시너가 뿌려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 위험원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불법점거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진압을 하여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이 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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