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재판결과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사건이었다. 징계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한 고발과 기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인권을 훼손하고, 교육적 정의와 민주적인 교육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열린 ‘김상곤 공대위’ 기자회견장에 참여해서 "먼저 그동안 따뜻하게 지지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과 공대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무죄판결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며 "오늘 판결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참다운 교육자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자치의 정신과 도민의 열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교육감의 변호사인 김칠준, 박공우 변호사와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과 이재삼,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 참여해 1심 재판 승소를 함께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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