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부기고 | 기사입력 2021/03/18 [12:40]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부기고 | 입력 : 2021/03/18 [12:40]

▲ 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수원시민신문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맞이한 새해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한동안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라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을 실감하게 하였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기제로서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현실화되었던 병실 부족 문제, 의료공백 문제, 일차의료의 위기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그마저도 시도별 병상 비율 격차가 커 지역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이 초래되고 있어 역할과 기능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의료수요에 대해 공공의료 투자보다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과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부족 및 낮은 재정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또 다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제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감염병이 더 대확산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성 제고에 부적절한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어 지방 공공병원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에 차등을 두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행 기준보조율(50%)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 설립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변화되어야 한다. 실제 300~500병상 확보에 필요 예산은 5억원 정도이며, 이는 고속도로 4~7km 건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공공의료가 확충되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표준진료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하면서 의료비가 절감되고, 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 전체로 보아 훨씬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양질의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 공공병원이 대폭 확충되고 공공의료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해소되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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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숙 2021/03/31 [23:24] 수정 | 삭제
  • 말씀 잘 읽었습니다~.사회복지학과 3학년 재학생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 r김민자 2021/03/25 [22:34] 수정 | 삭제
  • 박미현교수님 반갑습니다 칼럼에나온 모습이 넘 예쁘십니다 저는2학년재학중인 사이버학생입니다 교수님의 당단한모습 멋지십니다 교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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