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아·태환경장관포럼, 환경시민단체는 면피용 일회용?

환경단체 “일방적 공문에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공개질의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18:06]

수원시의 아·태환경장관포럼, 환경시민단체는 면피용 일회용?

환경단체 “일방적 공문에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공개질의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9/24 [18:06]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칠보산도토리교실 등 수원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은 24, 수원시의 아·태환경장관포럼 시민사회단체 참여방안 협조요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를 내고, 수원시가 시민사회를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은 10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아·태환경장관포럼에 대한 의견제안 공문을 포럼을 채 한달 앞둔 채, 그것도 수원지역 환경단체에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보낸 점과 이조차도 915일 공문을 보내면서, 의견제안 시한을 추석연휴까지 끼워서 24일까지로 한정해 환경단체들을 반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에 대한 고민과 정책 실시는 관공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닐진대, 수원시는 왜 환경시민사회단체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 수원시민신문

 

이에 대해 수원시(시장 염태영) 환경국(국장 김기배) 환경정책과(과장 최상규)내 아·태환경장관포럼추진단(부팀장 정범기)의 김주현 주무관에게 기자가 전화로 공문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보낸 점과 공문 보낸 시점이 언제인지 묻자 팀장과 과장은 다 회의 중이다. 공문을 보내는 담당자는 따로 있다. 다만 제대로 알아보고 보냈을 것으로 안다. 기자에게 연락왔다고 팀장이나 과장께 전한 뒤 전화를 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 수원시의 입장을 담은 연락이 오면 추후에 기사를 보충할 예정이다.

 

다음은 24일 밝힌 환경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및 공개질의 전문이다.  

 

지난 916일 수원시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미를 공유하자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태환경장관포럼 준비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운영한 바 있고, 당시 추진위에는 시민사회단체 임원 활동가가 다수 참여하여 시민참여 의미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태환경장관포럼이 2021년으로 미뤄졌고, 그 과정에서 추진위는 최근까지 소집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포럼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이 수원시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타의 위원회나 협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진위는 실무를 책임질 추진기획단이 출범한 201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6일 수원시가 시민사회에 보낸 공문은 아래 4가지 문제가 있기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1. 포럼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여방안 협조를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미를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 이외에는 어떤 배경설명도 없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포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2. 수원시가 공문을 보낸 대상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사회와 행정 사이에서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 제안하는 공문마저 지속협으로 보낸 점은 당혹스럽다.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싶은 대상이 시민사회였다면, 제안 역시 직접 했어야 마땅하다. 수원에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체와 네트워크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 지속협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정확한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3. 입장이 불가능한 포럼에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공문에 의하면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NGO)와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포럼 참여방안(행사장 입장은 불가)을 검토하고있다. 행사장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방안을 고민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제안하는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방법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4. 의견을 받겠다는 기한이 연휴를 끼고 있는 1주일이다.

 

수원시에서 공문을 보낸 일자는 915일이고, 시민사회로 내용이 전달된 시점은 916일이다. 의견제안 시한을 24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문이 1주일 전에 시행된 것이다. 단체 간 의견을 협의해야하는 내용의 공문답변기한을 추석연휴가 낀 1주일로 설정하였다. 수원시가 시민사회를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공적인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위해 추진위 참여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맥락과 배경설명 없이 해당 공문을 받아 상당히 당혹감을 느낀다. 위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수원시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면피용, 보여주기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에 본 단체들은 수원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2021924

 

산들레생태연구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칠보산도토리교실 ()온환경교육센터 ()수원그린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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