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근 2년간 개발부담금 세수 194억원 확보 성과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3:23]

용인시 최근 2년간 개발부담금 세수 194억원 확보 성과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1/11/24 [13:23]

용인시가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TF’를 운영, 20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용인시 최근 2년간 개발부담금 세수 194억원 확보 성과  © 용인시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2개월간 194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TF팀 운영 전인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2년간 156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는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78%)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가 개발부담금 TF’팀을 발족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53%) 증가, 부담금의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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