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공동주최자는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1:42]

30일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공동주최자는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11/29 [11:42]
 

▲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웹자보  © 수원시민신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전국적 연대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30()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21세미나실에서 연다.

 

청취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씨, 한국전쟁 북침설 수업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해직되었다가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강성호씨, 노동조합 활동 중 가입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 이선규씨 그리고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정리해 주신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청취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 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3월 전국 150여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단 9일 만에 성사시켰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을 마쳤다. 112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21대 국회에는 17년 만에 두건의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2110236 공동발의 10)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2112865 공동발의 21) 두 법안에 총 29(중복 2)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청취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등 축사로 함께 할 예정이다.

 

공동주최자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 설훈, 김승원, 송재호, 윤재갑(민주당), 심상정,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정의당), 강민정, 최강욱(열린민주당), 윤미향(무소속) 국회의원이다.

 

문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협팀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myoungrr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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