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부터, 아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병역 논란까지 공직 및 의료 윤리 전반에 걸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자녀 두 명의 경북대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2017)과 병원장(2017~2020)에 재직 중이던 시기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정 후보자의 딸의 경우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집필하는 등의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의 고사실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고, 아들은 전년도에 떨어졌음에도 ‘특별전형’이 새로 생긴 해에 합격해 특혜 의혹이 불고 있다.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의혹은 존재한다. 자녀 모두 후보자가 진료처장인 시기에 병원에서 7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의 경우 경북대 전자공학부 재학 중 19학점을 수강하며, 두 편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물리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기여 없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모두 지적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경력이 편입학에서 주요한 이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스펙의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아들의 병역 논란도 큰 문제다.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았으나, 5년만인 2015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또한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었던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발급 받은 데다가 22개월간 별도 치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시 논란의 경우 ‘무작위 심사위원의 배정으로 평가가 공정하다’고 해명하고, 아들의 지도교수와는 친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병역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서 지정한 의료기관서 재검사 받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기된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검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제기된 내용만 보더라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일반적인 시민의 시선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았을 때도 ‘아빠찬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과 아들의 병역 논란 외에도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해외 친목 모임을 가진 건과 ⯅농지법 위반 건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병원장으로서 불가피한 출장’이라거나 ‘농지법 시행 전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등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했다.

무엇보다 2010년대에 <매일신문>에 연재한 칼럼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한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되었다는 주제를 다루며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진맥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나’고 비꼬거나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라며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자’라는 칼럼이 그 예다.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가치관과 자녀 특혜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

2022. 4. 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