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성불평등 문제 없다는 윤석열 주장 반박

여성들 내각 임명 가능성 작고 덜 중요한 장관직에 배정되는 경향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8 [15:50]

워싱턴 포스트, 성불평등 문제 없다는 윤석열 주장 반박

여성들 내각 임명 가능성 작고 덜 중요한 장관직에 배정되는 경향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08 [15:50]
https://youtu.be/ZAcjRzZRz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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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성불평등 문제 없다는 윤석열 주장 반박
-여성들 내각 임명 가능성 작고 덜 중요한 장관직에 배정되는 경향
-OECD 38개국에서 한국이 성별임금격차 가장 커
 
윤석열 당선자의 성불평등 문제없다는 발언과 여가부 해체 관련 내용을 분석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4월 26일 자 기사가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기사의 저자는 성균관대 이동성 (Don S. Lee) 조교수와 찰스 맥클린(Charles T. McClean) 미시간대 일본연구소 도요타 방문 교수이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새 지도자는 성불평등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라고 소개했지만, 부제에서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정치에서 여성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라면서 윤석열의 발언을 바로 반박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먼저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젊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증가하는 반발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선거 운동 후에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가 구조적 성불평등은 “과거의 일”이라고 불렀고, 대통령 임명과 함께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재능과 능력을 우선시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최소한 장관직의 30%를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하려는 전임자의 성별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윤 당선자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통령 내각에 상당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도 한국에서 여성들이 내각에 임명될 가능성이 작고 남성들보다 덜 중요한 장관직에 배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내각에 임명되는 여성의 숫자뿐만 아니라 고위 장관직에 오르는 여성의 경력 배경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진 남성들이 종종 더 명망 있는 장관직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유사한 직위에 도달하기 위해 기성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기록을 훨씬 더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되는 일도 분석했다.

첫째로, 여성가족부는 주로 한국의 여성 장관들을 위해 배정되던 부서라면서, 여가부 폐지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여성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내각 경력을 시작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도움을 준 기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로, 자신의 내각에 성별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의 결정은 특히 정치적 경험이 없는 여성이 새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될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발표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여성은 단지 3명이며, 그중에 2명은 이전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내각의 소수 여성 장관들로 한국의 새 정부가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책 수행에 주력할 가능성을 더 적게 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특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OECD 38개국에서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상장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최저치이며, 여성 의원의 숫자는 5번째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윤석열 내각에서 여성은 불충분하게 대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경향이나, 더 많은 여성이 내각에서 등용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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