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5:24]

수원시 장안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2/05/12 [15:24]

수원시 장안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지연·거짓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수원시 장안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수원시 장안구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1일 이후에 체결한 신규·변경·해지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해지 요건(월 차임·관리비 미납 등)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한 건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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