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신냉전 초래와 지정학적 충돌·긴장 고조할 것”

진보당 19일 오후,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 가져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20:14]

“한미정상회담, 신냉전 초래와 지정학적 충돌·긴장 고조할 것”

진보당 19일 오후,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 가져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2/05/19 [20:14]

 

▲ 진보당이 19일 오후 2시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담은 상징의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하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반대한다!”

 

진보당이 19일 오후 2시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격상은 곧 대북적대, 대중국포위 정책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자주시보가 보도했다.

 

진보당은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진보당 입장’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부활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과 함께 대북 선제핵공격의 개념을 부활시킨다는 뜻”이며 “연합방위태세 재건은 대북 핵선제공격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한반도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결이 아니라 기존 합의 이행 약속”이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담은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담은 판문점선언 승계를 약속한다면 2018년처럼 ‘대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로 돌아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윤석열 정부에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신냉전 질서에 완전한 편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요청대로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압박의 선봉대로 나선다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외교적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구상이다.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편입되면 대중국 무역 단절이라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바이든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IPEF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위한 노골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희 진보당 용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100여 건의 유류 오염사고가 났던 곳”이라며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미군기지는 10% 반환되었고 이달 말까지 25%가 반환된다. 이 부지의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수십 배 초과해서 검출됐고 중금속과 유류 성분에서 나오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도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서 검출됐다”라며 기지오염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오염 사실을 오랫동안 은폐했고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5조 원이 든다는 정화 비용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반드시 미국에 물어야 한다”라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제 미국은 깡패 같은 짓을 그만둘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진보당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얼굴에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남북‧북미 합의 이행하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하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진보당 입장문이다.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에 앞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긴장 고조를 불러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 기여 등 ‘3대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격상’은 곧 ‘대북적대 및 대중국포위 정책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일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이에 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하라. 

 

한미 당국은 최근 북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재개를 두고 연일 ‘강경대응’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과 ‘연합방위태세’ 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선언을 한 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신뢰구축 조치로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과 함께 ‘대북 선제핵공격’ 개념을 부활시킨다는 뜻이며, ‘연합방위태세’ 재건이라 함은 대북 선제핵공격 훈련으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한반도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는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재개 및 대북 제제 강화 등으로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결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 약속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담은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담은 ‘판문점 선언’ 승계를 약속한다면, 2018년처럼 ‘대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로 돌아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중국포위망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반대한다.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대중국 봉쇄를 명확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강압적 기술 이전 요구, 강제노동 동원 등을 통해 많은 국가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1위 국가이다. 또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역할이 작지 않다. 따라서 한미동맹 일변도로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일방적 줄서기’는 우리 스스로 ‘경제안보’에 위험을 자초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신냉전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19일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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